서울고법이 관련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노조 아님) 통보처분의 효력을 사... 2015-11-16 21:01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화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을 했지만. 서울고법이 다시 파기환송심에서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 2015-11-16 16:08
미국계 사모투자펀드 론스타가 예금보험공사 자회사로부터 사업비용 정산분쟁에서 받지 못한 400여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엘에스에프-케이디아이씨(LSF-KDIC) 투자... 2015-11-15 20:09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주범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이 ‘속전속결’로 진행돼 이르면 내년 1월쯤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그동안 공판준비기일에서 형평성을 잃은 듯한 태도를 보여 논란을 빚... 2015-11-13 19:45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기정)는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 2명이 “계열사 주식을 장남에게 저가로 넘겨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며 김승연(63) 한화그룹 회장과 임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2015-11-11 17:15
지난해 5월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5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재... 2015-11-11 16:11
8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79) 효성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이 구형됐다. ... 2015-11-09 20:55
다양한 경력을 쌓은 인재를 뽑겠다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20대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나이 ... 2015-11-06 01:19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장인이 근무하는 회사 앞에서 보수단체의 시위를 금지한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조용현)는 주신씨의 장인인 맹경호 롯데호텔 상무가 ... 2015-11-05 19:47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의 장인 회사 앞에서 보수단체의 시위를 금지한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조용현)는 주신씨의 장인인 맹경호 롯데호텔 상무가 대한민국 어... 2015-11-05 16:56
“나는 손을 닦으러 화장실에 갔을 뿐이다. 하지만 패터슨은 배변기가 있는 화장실 칸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갑자기 ... 2015-11-04 19:52
4일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증인석에 선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의 어머니 이복수(73)씨는 말을 쉽게 잇지 못했다. 그는 “우... 2015-11-04 14:31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린 ‘유서대필 조작사건’에서 24년 만에 무죄를 받은 강기훈씨가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3일 밝혔다. ‘유서대필 조작사건 국가배상청구 공동대리인단’은 이날 강씨를 포... 2015-11-03 19:49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린 ‘유서대필 조작사건’에서 24년 만에 무죄를 받은 강기훈씨가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3일 밝혔다. ‘유서대필 조작사건 국가배상청구 공동대리인단’은 이날 강씨를 포함... 2015-11-03 12:07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회장 김한규)는 3일 고 이사장이 사학분쟁조정위원 시절 김포대학의 임... 2015-11-03 11:22
![[단독] 젊은피만 받는 로스쿨?…서울변회 “나이 차별” 인권위 진정](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5/0623/143497185265_20150623.JPG "[단독] 젊은피만 받는 로스쿨?…서울변회 “나이 차별” 인권위 진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