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집회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박래군(54)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구속된 지 11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는 2... 2015-11-02 21:07
“개인적 소신을 법관의 양심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법관의 양심이란 주관적, 개인적인 게 아니라 직업적, 객관적 양심을 ... 2015-11-02 19:56
별거 중인 상태라도 부인은 치매에 걸린 남편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오... 2015-11-02 11:18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주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원 전 원장에게 유리한 쪽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2015-11-01 19:44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세월호 참사 당시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교감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는 30일 강아무개(당시 53살) 단원고 교감의 유족이 이근... 2015-10-30 17:18
대법원이 육군 28사단 ‘윤아무개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아무개(27) 병장의 살인죄를 인정했다. 나머지 가해 병사들의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이 병장에... 2015-10-29 20:10
대법원이 육군 28사단 ‘윤아무개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가해 사병 중 주범인 이아무개(27) 병장에게만 살인죄에 대해 유죄... 2015-10-29 11:35
대법원이 육군 28사단 ‘윤아무개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가해 사병 중 주범인 이아무개(27) 병장에게만 살인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나머지 가해자들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 2015-10-29 11:25
28일 서울중앙지법 358호는 롯데그룹 일가의 경영권 싸움을 구경 나온 이들로 가득했다. 당사자인 오너 일가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양쪽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감정 섞인 말까지 주고받으며 격하게 대립했다. ... 2015-10-28 20:28
법무부가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 등을 조언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에 대해 징계에 나섰다. 대한변... 2015-10-28 00:43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형수가 자살을 기도한 지 이틀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사형수 이아무개씨가 지난 23일 자살을 시도했다 교도관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인 지... 2015-10-27 21:44
집회 장소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근거로 집회를 불허해온 경찰 처분에 제동을 건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김아무개씨가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2015-10-27 20:10
민족문제연구소가 공개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맹세 혈서’가 날조라고 주장한 강용석 변호사(전 한나라당 의원) 등이 연... 2015-10-27 18:54
경찰이 지난해 세월호 관련 집회를 불허한 근거로 제시한 주민의 집회 금지 탄원서에 대해 법원이 실제 탄원서로 보기 어렵다며 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집회 장소 주변 주민들이 탄원서를 냈다는... 2015-10-27 12:01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기소됐다 무죄를 선고받은 에드워드 리(36)가, 진범으로 지목돼 국내 송환된 아서 패터슨(36)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리가 피고인으로 재판받을 때 증인으로 출석... 2015-10-22 21:44
![[단독] 법무부, 민변 변호사 징계 칼 빼들어…‘검찰의 보복’ 논란](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9/0403/6000212911_20090403.JPG "[단독] 법무부, 민변 변호사 징계 칼 빼들어…‘검찰의 보복’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