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회장 김한규)가 자신의 지역구에 공장이 있는 대기업에 딸의 취업을 청탁한 사실이 드러난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기 파주시갑)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요구했다.... 2015-08-16 20:36
학교 근처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학습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호텔을 신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는 고아무개씨가 서울시 종로구 서울대 사범대 부설여중... 2015-08-16 17:48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딸이 대기업 변호사로 취업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윤후덕 새정치민주... 2015-08-16 16:04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사건의 진상을 밝히라는 요구에 대해 새누리당과 보수언론 등이 “안보 자해행위”(원유철 새누리당 원내... 2015-07-30 21:35
수면내시경 검사를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이가 숨진 데 대해 검찰은 의사를 무혐의 처분했지만, 법원은 과실을 인정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정은영)는 세미프로 골프선수 최아... 2015-07-30 20:02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인 이성호(사진)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성별 정정 사건을 다루면서 성전환자에게 지침에도 없는 성... 2015-07-30 01:11
유선우(54)씨는 지난해 3월 아무런 인연이 없던 지적장애 2급 김영민(가명·25)씨의 후견인이 됐다. 지난해 아버지가 세상을 ... 2015-07-28 20:20
골리앗을 협박한 다윗? 고속버스를 상대로 보복 운전을 한 승용차 운전자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 2015-07-28 19:46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하창우)가 변호사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무효화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27일 헌법소원을 냈다. 변협은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성명을 내어 “모든 성공보수 약정을 획일적으로 무효로 선언한... 2015-07-27 20:39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대법관과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사건에 관여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대법원의 전관예우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27일 성... 2015-07-27 19:48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25년에서 ‘무제한’으로 늘었다.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되던 2008년 이전 살인 사건의 ... 2015-07-27 09:51
그는 ‘해킹의 달인’이었습니다. 40년 전 실종된 손녀를 알아봐 달라는 한 재벌의 부탁을 받고 비밀수사를 벌이고 있는 기자를... 2015-07-24 19:51
‘형제의 난’을 벌이는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과 동생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그룹의 경영권 분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두 형제 진영은 실질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완... 2015-07-23 22:38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이완구 전 총리처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한테서 돈을 받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돈 심부름을 했다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은 불법 정치자금 공여 혐의를 시인해 ‘공범’끼리 법... 2015-07-23 20:13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한테서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완구(65) 전 국무총리 쪽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심리로 22일 열린 첫 공판준... 2015-07-22 20:12
![[단독] 이성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성전환자한테 “성기 사진 제출하라”](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5/0730/00536719601_20150730.JPG "[단독] 이성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성전환자한테 “성기 사진 제출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