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에서 208억원을 탕진한 이가 7년간 소송 끝에 6억원가량만 돌려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인겸)는 1... 2015-06-01 14:30
1988년 5월28일, 경기도의 한 콘도에 인권변호사들이 모였다. 손에는 국가보안법 문제 논의 등 일정이 담긴 누런 갱지가 두장... 2015-05-31 19:59
변호사단체는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를 내세우지만, 대중의 시선은 여느 이익단체와 별반 다르지 않다. 결국 자기들 이익... 2015-05-27 20:17
법원이 올해 새로 채용한 국선전담변호사들 가운데 절반가량을 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으로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전담... 2015-05-26 20:12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옛 통합진보당원 전원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2012년 3월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추천... 2015-05-22 20:43
한동안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땅콩 회항’ 사건의 주인공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5개월 가까이 구치소 신세를... 2015-05-22 19:22
청와대 비서실이 <한겨레>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는 22... 2015-05-22 19:14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던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143일 만에 풀려났... 2015-05-22 19:03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기소된 탈북 화교 유우성(35)씨 사건의 증거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팀 과장 등 주범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 2015-05-20 20:03
“변호사인데,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요?” 지난해 5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와 김수영 변호사는 ‘노원노동복... 2015-05-17 20:36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42)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과 여기서 파생... 2015-05-15 20:02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42)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유죄를 선고받... 2015-05-15 17:05
한 해 1500여명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배출되면서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풍경이 근본적으로 ... 2015-05-12 21:00
동성애자를 노골적으로 비하한 누리꾼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노태악)는 ‘커밍아웃’(성소수자가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한 인터넷신문 기자 이아무개... 2015-05-11 20:18
동성애자를 노골적으로 비하한 누리꾼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노태악)는 ‘커밍아웃’(성소수자가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한 인터넷신문 기자 이아무... 2015-05-11 16: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