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8월부터 형사합의 재판부가 소속 판사들과 고교 동문, 대학·대학원·사법연수원·로스쿨 동기인 변호사가 사건을 맡으면 다른 재판부로의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그 대상에는 같은... 2015-07-20 22:00
임기 3년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이성호(58·사법연수원 12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내정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 고위직 법... 2015-07-20 20:05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깬 것은 사회적 파장이 큰 주요 사건들에서 ... 2015-07-16 20:16
대법원은 16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을 파기하면서도 유무죄 판단은 전혀 밝히지 않았다. 파기환송 때 유무죄 판단을 ... 2015-07-16 20:14
차영 전 통합민주당 대변인이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의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아들이... 2015-07-15 15:18
여성 상사가 후배 여직원에게 한 성희롱 발언에 배상 책임을 물은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4월 직장에 첫 출근을 한 ㅁ씨는 ... 2015-07-14 20:29
법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이지(EG)그룹 ... 2015-07-14 20:29
법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이지(EG)... 2015-07-14 17:34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여성 상사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신영희 판... 2015-07-14 11:51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고 주장하며 9급 공무원시험 등 각종 시험에 20차례 응시하는 방식으로 예비군훈련을 회피한 공공기관... 2015-07-13 19:16
국세청이 2009년부터 거둔 종합부동산세 일부가 이중과세에 해당해 초과 징수한 세액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한국전력, 케이티(KT), 삼성테스코, 신한은... 2015-07-12 21:50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이지(EG)그룹 회장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증인 출석 요구를 따르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 2015-07-12 16:00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 2015-07-10 19:37
저축은행 쪽에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 2015-07-09 21:41
모발 이식 수술을 받다 식물인간이 된 교수에게 의사가 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원)는 9일 유명 사립대학 경제학부 교수 김아무개(여·당시 40살)씨의 가족... 2015-07-09 20:11
![[속보] ‘증인 출석 거부’ 박지만, 결국 ‘강제구인’ 결정](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4/1217/141866178316_20141217.JPG "[속보] ‘증인 출석 거부’ 박지만, 결국 ‘강제구인’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