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8월부터 형사합의 재판부가 소속 판사들과 고교 동문, 대학·대학원·사법연수원·로스쿨 동기인 변호사가 사건을 맡으면 다른 재판부로의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그 대상에는 같은 재판부나 법무법인에서 근무했던 변호사도 포함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부이긴 하지만, 사건 당사자가 ...
국세청이 2009년부터 거둔 종합부동산세 일부가 이중과세에 해당해 초과 징수한 세액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한국전력, 케이티(KT), 삼성테스코, 신한은행 등 25개 기업이 각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시외버스나 광역버스에 휠체어 승강시설이 없어 장애인들은 법에 있는 기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는데, 법...
모발 이식 수술을 받다 식물인간이 된 교수에게 의사가 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원)는 9일 유명 사립대학 경제학부 교수 김아무개(여·당시 40살)씨의 가족이 김씨 명의로 성형외과 의사 이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7억2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
![[속보] ‘증인 출석 거부’ 박지만, 결국 ‘강제구인’ 결정](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4/1217/141866178316_20141217.JPG "[속보] ‘증인 출석 거부’ 박지만, 결국 ‘강제구인’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