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17일 부하들을 노골적으로 성추행·성희롱해 해임당한 전직 경찰서장 유아무개씨가 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씨는 자신이 지휘하는 여성 경찰관들을 20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해임당했다. 경찰의 감찰조사 내용을 ...
검사가 조사 중 수갑을 풀어달라는 피의자 쪽의 요청을 거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변호인을 조사실 밖으로 끌어낸 데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하창우)가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하지만 검찰은 변호인이 과잉 요구를 했고, 나중에는 신문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는데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반박...
오체투지 행진이 교통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16일 희망연대노조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희망연대노조는 지난 2월4일, 이틀 뒤 오전 9시부터 밤12시까...
아르바이트생들의 시급 인상을 요구하며 맥도날드 점포에서 시위를 한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의 구속영장이 지난달 3일에 이어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해 소명되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
“이런 것 말고 ××사진 보내봐.” 2013년 10월 어느 날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조아무개씨는 낯 뜨겁고 황당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그해 2월까지 6개월간 기간제 교사로 일했던 대구의 한 학교 권아무개 교감이 은밀한 부위의 사진을 전송하라고 보낸 메시지였다. 조씨는 답장을 보냈다. “교육청에 신고하겠...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택시기사를 자주 볼 수 있다. 이들이 사고를 당해 일할 수 없게 되면 몇살을 ‘정년’으로 인정해 손해배상 등을 받을 수 있을까? 평균수명이 연장되는 가운데 ‘자유직업’인 개인택시 운전자 등의 가동연한(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인정되는 마지막 나이)을 높여 잡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택시기...
처방전을 줄 때 약의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 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의...
신입사원 면접에 합격한 교육생이 불성실해 다시 불합격 통보를 했다면 이는 정당할까.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1일 다국적 식품회사에 합격했던 김아무개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하는 ㄱ사의 신입사원 모집에 지원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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