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들에게 빨간색 글씨로 ‘立春大吉’(입춘대길)이라고 적어 보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까.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는 구치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협박성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박아무개(45)씨에게 1심처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2월 김아...
성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미군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미군 군의관의 정신분석 평가서를 근거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는 9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군 트레버 디바드 코테스(2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경기 동...
성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미군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미군 군의관의 정신분석 평가서를 근거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는 9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군 트레버 디바드 코테스(2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경기 동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독재를 미화하는 방향 등으로 고치도록 강요한 것은 부당하다며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의 주진오·한철호 공동대표 등 저자 12명이 낸 수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현아(41·구속)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1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심리로 열렸다. 항소심에서도 핵심 쟁점은 항로변경죄였다. 변호인들은 이륙 전 상황이라도 항로변경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1심은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로는 사전적으로 공로(하늘길)를 뜻하는 것에 의문의 여지가 ...
40대로 보이는 재소자가 갑자기 뛰어왔다. 2년 전 안양교도소 노역장을 견학하던 재미 사업가 변병조(60·사진)씨는 주춤했다. 교도관이 앞을 막아섰다. 재소자는 800원짜리 요구르트를 건네려 했다. 그 재소자는 “일을 하면 모든 걸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다. 제발 일거리를 달라”고 사정했다고 한다. “얼마나 간절했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는 층간소음 다툼 끝에 이웃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조아무개(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 살던 조씨는 윗집에 살던 진아무개(49·당시 나이)씨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었다. 이 때문에 진씨 가족은 2011년 어머니만 남긴 채 같...
동료와 자주 다투며 근무 분위기를 해쳤다면 고용 재계약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는 방문간호사 ㅈ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ㅈ씨는 2007년부터 취약계층을 돌보는 방문...
동료와 자주 다투며 근무 분위기를 해쳤다면 고용 재계약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는 방문간호사 ㅈ씨가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ㅈ씨는 2007년부터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법원이 치킨 값을 올린 뒤 판촉 비용을 점주들에게 떠넘긴 본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웠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인겸)는 비비큐(BBQ) 가맹점주 강아무개씨 등 13명이 ㈜제너시스비비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46만~417만원씩 모두 374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비비큐는 2005년 5월 튀김기름을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차한성(61·사진·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에게 ‘전관예우’를 추구하지 말라며 공개적으로 변호사 개업 신청 철회를 요구했다. 변협의 이런 권고는 초유의 일이다. 전관예우와 관련한 변호사 집단 내의 갈등이 표면화하면서 법조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변협은 19일 성명을 내어 “대법관을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