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객 허이원(가명·41)은 2013년 10월 한국에 사는 중국인 친구의 소개로 강남의 유명 피부과를 찾았다. 콜라겐 등을... 2015-04-15 20:05
폭행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들에게 빨간색 글씨로 ‘立春大吉’(입춘대길)이라고 적어 보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까.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는 구치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협박성 편지를 보낸 ... 2015-04-13 16:57
성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미군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미군 군의관의 정신분석 평가서를 근거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는 9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2015-04-09 21:02
성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미군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미군 군의관의 정신분석 평가서를 근거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는 9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 2015-04-09 17:20
서울대 교수들이 연평균 4000여건의 연구를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의뢰받는데도 학내 기구가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는 것... 2015-04-07 20:37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독재를 미화하는 방향 등으로 고치도록 강요한 것은 부당하다며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 2015-04-02 21:16
조현아(41·구속)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1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심리로 열렸다. 항소심에서도 핵심 쟁점은 항로변경죄였다. 변호인들은 이륙 전 상황이라도 항로변경죄가 인정된... 2015-04-01 20:36
김교영(가명·16)양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죽지 않을 만큼 맞았다고 했다. “유치원 때 방에 소주 12병이 뒹굴었고, 농구... 2015-03-30 20:05
40대로 보이는 재소자가 갑자기 뛰어왔다. 2년 전 안양교도소 노역장을 견학하던 재미 사업가 변병조(60·사진)씨는 주춤했다. 교도관이 앞을 막아섰다. 재소자는 800원짜리 요구르트를 건네려 했다. 그 재소자는 ... 2015-03-29 20:02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는 층간소음 다툼 끝에 이웃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조아무개(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 살던 조씨는 윗집에 살던 진... 2015-03-27 19:24
동료와 자주 다투며 근무 분위기를 해쳤다면 고용 재계약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는 방문간호사 ㅈ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업... 2015-03-25 20:02
동료와 자주 다투며 근무 분위기를 해쳤다면 고용 재계약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는 방문간호사 ㅈ씨가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 2015-03-25 15:49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회장 김한규)가 교육부에 ‘로스쿨 통폐합’을 공식 제안했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일부가 부실... 2015-03-24 20:46
법원이 치킨 값을 올린 뒤 판촉 비용을 점주들에게 떠넘긴 본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웠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인겸)는 비비큐(BBQ) 가맹점주 강아무개씨 등 13명이 ㈜제너시스비비큐를 상대로 낸 손해... 2015-03-24 14:19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차한성(61·사진·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에게 ‘전관예우’를 추구하지 말라며 공개적으로 변호사 개업 신청 철회를 요구했다. 변협의 이런 권고는 초유의 일이다. 전관예우와 관련한 변... 2015-03-19 2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