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유명 사립대를 졸업한 김영신(가명·32)씨는 지난해 서울대와 모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지원했다. 외국 유명 대... 2015-06-22 20:14
‘사법시험-사법연수원’을 대신할 법조인 양성체계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됐다. 로스쿨-연수원 출신 법조인의 사회... 2015-06-22 01:28
2009년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같은 시기에 사법시험을 거쳐 사법연수원을 다닌 법조인들의 ‘출신 배경’을 조사한... 2015-06-22 01:28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17일 부하들을 노골적으로 성추행·성희롱해 해임당한 전직 경찰서장 유아무개씨가 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씨는 자신이 지휘하... 2015-06-17 19:56
검사가 조사 중 수갑을 풀어달라는 피의자 쪽의 요청을 거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변호인을 조사실 밖으로 끌어낸 데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하창우)가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하지만 ... 2015-06-16 20:17
오체투지 행진이 교통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16일 희망연대노조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 2015-06-16 15:52
아르바이트생들의 시급 인상을 요구하며 맥도날드 점포에서 시위를 한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의 구속영장이 지난달 3일에 이어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현재까지 수... 2015-06-16 14:34
“당신들의 대변자가 되겠다.” 최근 미국 민주당 대선 주자 힐러리 클린턴이 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점 노동자의 최저시급을... 2015-06-15 21:34
“이런 것 말고 ××사진 보내봐.” 2013년 10월 어느 날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조아무개씨는 낯 뜨겁고 황당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그해 2월까지 6개월간 기간제 교사로 일했던 대구의 한 학교 권아무... 2015-06-14 19:57
대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판사들을 동원해 변호사들에게 찬성 입장을 종용하고 있다며 ... 2015-06-11 01:33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택시기사를 자주 볼 수 있다. 이들이 사고를 당해 일할 수 없게 되면 몇살을 ‘정년’으로 인정해 손해배상 등을 받을 수 있을까? 평균수명이 연장되는 가운데 ‘자유직업’인 개인택시 운전자 ... 2015-06-09 20:30
한국 남성이 필리핀에서 현지 여성과의 사이에 낳은 아이인 ‘코피노’(코리안+필리피노)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2015-06-09 01:07
처방전을 줄 때 약의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 할... 2015-06-05 20:05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2억원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된 서병수 부산시장이 18대 대선 당시 직접 대선 ‘비밀 캠프’ 사무... 2015-06-04 01:03
신입사원 면접에 합격한 교육생이 불성실해 다시 불합격 통보를 했다면 이는 정당할까.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1일 다국적 식품회사에 합격했던 김아무개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2015-06-01 15:48
![[단독] 로스쿨도 사법시험도 ‘계층 이동 사다리’ 역할 못한다](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5/0622/00534060601_20150622.JPG "[단독] 로스쿨도 사법시험도 ‘계층 이동 사다리’ 역할 못한다")
![[단독] 로스쿨·사시 출신 모두 ‘부유층 자녀’ 늘어](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5/0622/00416219101_20150622.JPG "[단독] 로스쿨·사시 출신 모두 ‘부유층 자녀’ 늘어")
![[단독] 법원, ‘코피노’ 버린 한국 아빠에 “양육비 지급하라”](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5/0520/143199523218_20150520.JPG "[단독] 법원, ‘코피노’ 버린 한국 아빠에 “양육비 지급하라”")
![[단독] 서병수 부산시장, 대선 때 ‘비밀 캠프’ 마련 개입 의혹](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5/0427/7001525005_20150427.JPG "[단독] 서병수 부산시장, 대선 때 ‘비밀 캠프’ 마련 개입 의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