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황현찬)는 비행기에서 의자를 갑자기 뒤로 젖혔다며 앞좌석 승객을 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폭행치상)로 문아무개(69·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문씨... 2015-07-08 19:59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8일 오아무개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2015-07-08 16:33
주한미군이 직무 수행 중 우리 국민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우리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이상원 판사는 7일 주한미군 교통사고와 관련해 흥국화재가 국가를 상대로 ... 2015-07-07 15:43
한국요양보호사협회 김영달(49) 회장은 지난 5월 지인의 소개로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청호의 남오연 변호사를 찾아갔다. 돌... 2015-07-06 20:26
시설 노후에 대비해 매달 아파트 관리비와 함께 징수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가 철거되면 누구 소유가 될까? 서울 서초동 삼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002년 서초구청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2011년 5... 2015-07-03 19:21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이지(EG)그룹 회장에게 과... 2015-06-30 17:26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씨 관계에 대한 의혹을 칼럼으로 다뤘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당한 가토 다쓰야(49) 일본 <산케... 2015-06-29 22:41
스크린골프장에서 스윙을 하다 분리된 골프채 헤드에 맞아 실명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아무개(43)씨는 2012년 1월 대구 수성구의 한 프랜차이즈 스크린골프장에서 9번 아이언 골프채를 휘둘렀다. ... 2015-06-29 20:00
개봉 전인 영화를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올린 누리꾼들이 영화사에 100만원씩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이수민 판사는 29일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 배급사인 블루미지가 김아무개씨 ... 2015-06-29 19:01
학교의 신학사상과 어긋나는 논문을 썼다며 교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는 29일 총신대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2015-06-29 17:14
“학병 선동을 위해 존경받는 인촌의 이름으로 기자와 편집자가 기사를 왜곡·조작했다.”(이용구 변호사) “그는 일본 군국주의 부활의 상징인 후쿠자와 유키치에게 사상적 영향을 받은 것이다.”(김경현 행정자치... 2015-06-28 20:20
헌법재판소는 25일 성인이라도 미성년자로 묘사된 출연자가 음란행위를 하는 내용이라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간주해... 2015-06-25 20:22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는 25일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초동 세 모녀 살해사건’의 강아... 2015-06-25 17:36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에서 나오라고 하면 가슴이 콩닥거리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2015-06-25 08:13
ㄱ법무법인은 지난달 1000곳이 넘는 불특정 기업에 ‘선임비용을 10% 할인해준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했다. 사건 수임 전... 2015-06-23 2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