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문화방송>(MBC) 노조원의 해고무효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데 이어 업무방해 혐의도 무죄를 선고하면서 ... 2015-05-07 17:28
헌법재판소가 이혼 뒤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를 전남편의 아이로 간주하는 민법 조항은 여성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다. ㄱ씨는 2012년 2월 남편과 협의이혼하고, 그해 10월 동거하던 ㄴ... 2015-05-05 19:50
지난 1일 오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종합민원실에 들어선 한 외국인이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네팔 국적인 치트러카 어먼... 2015-05-03 19:42
현직 부장검사가 술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성희롱 했다는 의혹을 받고 감찰조사를 받던 도중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30일 검찰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서울지역 한 검찰청 김아무개 ... 2015-04-30 22:56
‘강서 재력가’ 송아무개씨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5) 서울시의원이 30일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는 김 의원에게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 2015-04-30 19:36
‘강서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5) 전 서울시의원이 30일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는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친구에게 책임을 떠... 2015-04-30 16:41
장기 파업을 이유로 해고 등 징계를 당한 <문화방송>(MBC) 노조원들이 징계무효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대웅)는 29일 정영하 전 문화방송 노조위원장 등 44명이 회사를 ... 2015-04-29 20:03
신아무개씨는 2011년 2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빌라에 입주하면서 사설 보안업체에 2년간 월 8만원씩에 경비업무를 맡겼다. 1층 베란다 창문에는 적외선감지기를 부착했다. 신씨는 그해 11월3일 저녁 무인... 2015-04-29 18:34
1심에서 여러 건의 절도죄가 인정된 30대가 항소심에서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일부 혐의에 무죄를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는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37)씨에게 징역 ... 2015-04-29 16:19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3일 밤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잠시 고개를 떨궜다. 주문을 읽는 동안 재판부... 2015-04-24 00:00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상대 후보인 고승덕 전 의원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 2015-04-23 22:31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고승덕 후보에게 미국 영주권이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의 두번째 국민참여재판이 21일 열렸... 2015-04-21 20:23
조현아(41·구속)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심리로 열렸다. 이날도 조 전 부사장 쪽과 검찰은 항로변경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들은 파워... 2015-04-20 20:51
“아픈 사람들과 공감하는 판사가 되고 싶습니다.” 19일 시각장애인으로는 처음 서울고법 재판연구원으로 임용된 시각장애인 ... 2015-04-19 19:37
판사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글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박노수(49·사법연수원 31기) 판사는 16일 법원 내부통신망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고문치사사건 은폐·축소에 협력했던 검사가 ‘은폐·... 2015-04-1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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