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혼 뒤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를 전남편의 아이로 간주하는 민법 조항은 여성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다. ㄱ씨는 2012년 2월 남편과 협의이혼하고, 그해 10월 동거하던 ㄴ씨와의 사이에 딸을 낳았다. ㄱ씨는 구청에 출생신고를 하러 갔다가 전남편의 성을 따라 아이 이름을 지어...
현직 부장검사가 술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성희롱 했다는 의혹을 받고 감찰조사를 받던 도중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30일 검찰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서울지역 한 검찰청 김아무개 부장검사가 지난달 검찰청 근처 식당에서 부서 회식을 한 뒤 후배 여검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 김 부장...
‘강서 재력가’ 송아무개씨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5) 서울시의원이 30일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는 김 의원에게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친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
‘강서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5) 전 서울시의원이 30일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는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친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
장기 파업을 이유로 해고 등 징계를 당한 <문화방송>(MBC) 노조원들이 징계무효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대웅)는 29일 정영하 전 문화방송 노조위원장 등 4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정직 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
신아무개씨는 2011년 2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빌라에 입주하면서 사설 보안업체에 2년간 월 8만원씩에 경비업무를 맡겼다. 1층 베란다 창문에는 적외선감지기를 부착했다. 신씨는 그해 11월3일 저녁 무인경비스시템을 경계 상태로 작동한 뒤 외출했다. 하지만 누군가가 1층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와 2층에 있...
1심에서 여러 건의 절도죄가 인정된 30대가 항소심에서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일부 혐의에 무죄를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는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1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고승덕 후보에게 미국 영주권이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의 두번째 국민참여재판이 21일 열렸다. 이날 교육감 선거에서 조 후보와 경쟁한 고승덕 전 의원과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가 증인으로 출...
조현아(41·구속)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심리로 열렸다. 이날도 조 전 부사장 쪽과 검찰은 항로변경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들은 파워포인트 자료까지 준비해 “항공기가 계류장 램프에서 문을 닫고 22초 동안 17ｍ 이동한 것은 항로변경죄에 해...
판사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글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박노수(49·사법연수원 31기) 판사는 16일 법원 내부통신망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고문치사사건 은폐·축소에 협력했던 검사가 ‘은폐·축소 기도에 맞선 훌륭한 검사’라는 거짓 휘장을 두르고 대법관에 취임할 것만 같은 절박한 우려를 느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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