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회장 김한규)가 자신의 지역구에 공장이 있는 대기업에 딸의 취업을 청탁한 사실이 드러난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기 파주시갑)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변회는 16일 낸 성명에서 “윤 의원의 취업 청탁은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직권을 남용한 것으...
학교 근처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학습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호텔을 신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는 고아무개씨가 서울시 종로구 서울대 사범대 부설여중과 부설초등학교 근처에 관광호텔 신축을 허가해 달라며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
수면내시경 검사를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이가 숨진 데 대해 검찰은 의사를 무혐의 처분했지만, 법원은 과실을 인정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정은영)는 세미프로 골프선수 최아무개씨 유족이 의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억1000만원 배상을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씨...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하창우)가 변호사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무효화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27일 헌법소원을 냈다. 변협은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성명을 내어 “모든 성공보수 약정을 획일적으로 무효로 선언한 판결은 계약 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 등에 위반한다”며 “위헌적 판결을 바로잡을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심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대법관과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사건에 관여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대법원의 전관예우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27일 성명을 내어 “대법관 출신 전관 등 연고 관계자가 사건을 독식하고 비싼 수임료를 받는 것에 대해 이미 법조계...
‘형제의 난’을 벌이는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과 동생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그룹의 경영권 분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두 형제 진영은 실질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완전한 남남이 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는 23일 박삼구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금...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이완구 전 총리처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한테서 돈을 받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돈 심부름을 했다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은 불법 정치자금 공여 혐의를 시인해 ‘공범’끼리 법정 싸움을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심리로 2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한테서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완구(65) 전 국무총리 쪽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심리로 22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총리의 변호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이 전 총리가)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성...
![[단독] 이성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성전환자한테 “성기 사진 제출하라”](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5/0730/00536719601_20150730.JPG "[단독] 이성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성전환자한테 “성기 사진 제출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