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황현찬)는 비행기에서 의자를 갑자기 뒤로 젖혔다며 앞좌석 승객을 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폭행치상)로 문아무개(69·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3월 새벽 필리핀에서 인천공항으로 오는 비행기에서 앞좌석에 앉아 있던 박아무개(36·여)씨가 좌...
주한미군이 직무 수행 중 우리 국민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우리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이상원 판사는 7일 주한미군 교통사고와 관련해 흥국화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흥국화재는 2011년 9월 경기도 수원...
시설 노후에 대비해 매달 아파트 관리비와 함께 징수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가 철거되면 누구 소유가 될까? 서울 서초동 삼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002년 서초구청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2011년 5월까지 아파트를 모두 사들여 6월부터 철거에 들어갔다. 재건축조합에 아파트를 팔지 않고 분양 신청을 한 ...
스크린골프장에서 스윙을 하다 분리된 골프채 헤드에 맞아 실명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아무개(43)씨는 2012년 1월 대구 수성구의 한 프랜차이즈 스크린골프장에서 9번 아이언 골프채를 휘둘렀다. 채가 바닥에 닿기 전에 떨어져나온 헤드가 나무 재질의 바닥을 맞고 튀어올랐다. 이씨는 헤드에 맞아 오른쪽...
개봉 전인 영화를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올린 누리꾼들이 영화사에 100만원씩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이수민 판사는 29일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 배급사인 블루미지가 김아무개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급사에게 각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배급사...
학교의 신학사상과 어긋나는 논문을 썼다며 교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는 29일 총신대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3년부터 총신대 부교수로 근무하던 성아무개씨는 지난해 6월 재임용 거부 ...
“학병 선동을 위해 존경받는 인촌의 이름으로 기자와 편집자가 기사를 왜곡·조작했다.”(이용구 변호사) “그는 일본 군국주의 부활의 상징인 후쿠자와 유키치에게 사상적 영향을 받은 것이다.”(김경현 행정자치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전문위원)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제1별관 306호 법정. 원고와 피고는 한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