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시절 언론 탄압에 저항했던 ‘동아자유언론수호 투쟁위원회’(동아투위) 소속 해직 기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처음으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신광렬)는 지난 11일 권근술(74) 전 한겨레신문사 사장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
박정희 정권에서 언론 탄압에 저항했던 ‘동아자유언론수호 투쟁위원회’(동아투위) 소속 해직 기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처음으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신광렬)는 지난 11일 권근술(74) 전 한겨레신문사 사장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김학의(59)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서울변회는 15일 “상임이사회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해 변호사 자격 등록이 부적격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입회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건설업자로부터 ...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13일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단서 2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음주...
독일 최대 가전 박람회에서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엘지전자 사장(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윤승은)는 11일 삼성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조 사장에게 “삼성의 세탁기를 파손했다는 사실이 증명되...
법원이 지난달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 당시 농민 백남기(68)씨에게 물대포를 발사한 경찰 살수차가 찍은 영상을 증거로 보전하기로 결정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백씨의 딸인 도라지(34)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3일, 경...
![[단독] 평양냉면집 ‘을밀대’ 형제간 ‘육수전쟁’…동생 판정승](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3/0720/00476716301_20130720.JPG "[단독] 평양냉면집 ‘을밀대’ 형제간 ‘육수전쟁’…동생 판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