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교조 조합원들을 “북한 주체사상을 세뇌”, “북한을 찬양하는 집단”이라고 비방한 보수우익단체 대표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전교조와 소속 교사 30명이 사단법인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 보수단체 3곳과 국민...
1980년대 대표적 군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건’이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허원근 일병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허 일병이 소속 부대원 등 다른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숨졌다는 사실이...
김아무개(75)씨는 지난해 6월1일 정오께 서울 구로구 한 교회 예배실에서 전아무개씨와 시비가 붙었다. 자신과 관련해 헛소문을 퍼트리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은 김씨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전씨를 향해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뜬 채 노려봤다. 앞서 5월10일에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교회 앞에서 전씨에게 큰 ...
겉으로는 더없이 ‘잘나가는’ 듯 보였지만, 실제 그의 회사 생활은 전혀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 끝없는 실적 압박과 회사 내 파벌싸움에서 오는 시기·질투에 괴로워했지만 그에게 손을 내미는 이는 없었다. 부인과 두 자녀를 둔 가장이자 회사 내 최연소 임원으로 승진한, 성공했던 46살 가장은 결국 “군중 속의 고독을 ...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의 딸이 네이버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한겨레> 8월27일치 9면과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변회는 31일 자료를 내어 “네이버는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이 의원의 딸을 추천해 공고 없이 채용했다고 해명했지만, 근무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 실루엣을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내보낸 <문화방송>(MBC)을 ‘방송 품위유지 위반’으로 제재한 방송통신심위원회의 결정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문화방송 쪽은 당시 사용한 이미지가 노 전 대통령의 실루엣이라는 것을 시청자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사안이 아니라고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오영중)가 집회·시위에 나선 시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현장 감시단’을 꾸려 활동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자료를 내어 “집회의 자유가 현장에서 온전하게 보장되고 있는지, 참가자들의 안전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등을 직접 모니터링하는 감시단을 꾸렸다”며 오는 ...
![[긴급] 조희연, 2심에서 선고유예…확정 땐 ‘교육감직 유지’](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5/0905/144134917396_20150905.JPG "[긴급] 조희연, 2심에서 선고유예…확정 땐 ‘교육감직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