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면 보행자에게 10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아무개씨는 2013년 7월 서울 중구 을지로3가에서 을지로4가로 가는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운전하고 있었다. 차가 막히는 반대 차로와 달리 조씨가 운전하는 방향의 소통은 원활했다. 조씨는...
재판장과 학연 등으로 얽힌 변호사를 잇따라 선임해 논란을 부른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이 결국 전관 변호사 선임을 포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전관 변호사 기피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뒤 일어난 변화다.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들이 거액을 들여 ‘변호사 쇼핑’을 하는 관행이 불식될지 주목된다. 외국 방위...
박근혜 정부 규제개혁 드라이브의 상징이 된 학교 주변 호텔 신축을 놓고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건물 위치도 주요하게 고려되지만, 성풍속과 관련된 악영향 가능성을 우려하느냐 또는 ‘비즈니스’ 측면에 초점을 맞추느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건축업자 전아무개씨는 지난해 1월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는 “빼빼로 상자 디자인이 우리 제품 포장을 베꼈다”며 일본 제과회사 에자키글리코가 롯데제과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에자키글리코는 지난해 10월 롯데제과가 내놓은 ‘빼빼로 프리미어’의 디자인이 자사 제품 ‘바통도르’...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업체한테 받은 입원 위로금 20만원은 합법적인 것일까? 경기 남양주시 공무원 이아무개씨는 2011년 5·11월 두 차례 입원하면서 병문안을 온 유아무개씨한테서 ‘위로비’로 10만원씩 모두 20만원을 받았다. 유씨는 이씨 소관 업무인 옥외검침기 관련 업체에 다녔는데, 2013년 재계약이 어려워지자 돈...
국회의원 자녀 법조인의 취업 특혜 의혹이 낳은 ‘법조판 음서제’ 논란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자 로스쿨 학생들이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음서제’와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사법연수원 출신 기성 법조인들과 로스쿨 간의 ‘진영 싸움’으로 비화하는 모습이다.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들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13년간 복역한 강종헌(64)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일동포인 강씨는 1975년 서울대 의대 재학 중 북한 공작지도원의 지령을 받고 국내에 잠입한 뒤 기밀을 탐지해 보고했다는 혐의(국가보안...
집회에서 경찰관들과 마찰을 빚어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법원은 경찰이 자의적으로 ‘질서유지선’을 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적법하지 않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윤승은)는 2012년 5월~2013...
![[단독] 사법연수원 성적, 동기보다 더 낮은데…좋은 근무지 간 전 대법관 아들](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5/0822/1440121110_144011378977_20150822.JPG "[단독] 사법연수원 성적, 동기보다 더 낮은데…좋은 근무지 간 전 대법관 아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