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집회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박래군(54)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구속된 지 11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는 2일 박 위원장의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1000만원 납부를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 쪽은...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세월호 참사 당시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교감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는 30일 강아무개(당시 53살) 단원고 교감의 유족이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인정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단원고 수학...
대법원이 육군 28사단 ‘윤아무개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아무개(27) 병장의 살인죄를 인정했다. 나머지 가해 병사들의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이 병장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살인죄는 2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
대법원이 육군 28사단 ‘윤아무개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가해 사병 중 주범인 이아무개(27) 병장에게만 살인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나머지 가해자들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이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군사법원...
28일 서울중앙지법 358호는 롯데그룹 일가의 경영권 싸움을 구경 나온 이들로 가득했다. 당사자인 오너 일가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양쪽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감정 섞인 말까지 주고받으며 격하게 대립했다. 신격호(93)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장남 신동주(61)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회계장부를 열람하고 등사하...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형수가 자살을 기도한 지 이틀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사형수 이아무개씨가 지난 23일 자살을 시도했다 교도관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인 지난 25일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지난 1998년 경기도 성남에서 “친척끼리 돈 문제로 너무 괴롭힌다”...
집회 장소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근거로 집회를 불허해온 경찰 처분에 제동을 건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김아무개씨가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10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서울 ...
경찰이 지난해 세월호 관련 집회를 불허한 근거로 제시한 주민의 집회 금지 탄원서에 대해 법원이 실제 탄원서로 보기 어렵다며 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집회 장소 주변 주민들이 탄원서를 냈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집회를 불허해온 경찰의 처분에 제동을 건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기소됐다 무죄를 선고받은 에드워드 리(36)가, 진범으로 지목돼 국내 송환된 아서 패터슨(36)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리가 피고인으로 재판받을 때 증인으로 출석했던 패터슨은 이번엔 피고인 신분이다. 둘은 17년 만에 정반대 처지에서 다시 법정에서 만나게 됐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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