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이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1일 초등학교 4학년 학생과 학부모에 이어 두 번째로 제기되는 헌법소원이다. 민변과 한국사교과서저지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연대...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를 주장하는 글과 포스터를 트위터에 올린 누리꾼에게 글 게시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조용현)는 박 시장이 누리꾼 김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김씨는 게시물 게시를 중단하고 이를 위반할 때 박...
새누리당이 최근 발의한 ‘복면금지법’에 대해 위헌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복면을 쓰고 경찰관을 폭행한 집회 참가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신용빈)는 26일 지난 4월18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집회에 참가해 경...
2010년 11월11일 장 마감 직전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주가를 폭락시켜 ‘옵션쇼크’를 일으킨 도이치증권과 도이치은행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오영준)는 26일 국민은행이 도이치증권과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경기도에서 학교 건축자재 납품업체를 운영하던 이아무개(52)씨는 관련 특허권을 40여개 가지고 있을 정도로 능력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여파로 학교 관련 사업이 무더기로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집을 팔고 3.3㎡ 남짓한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며 재기를 모색했다. 부인과 이혼...
의사 처방 없이 ‘졸피뎀’을 구입해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미국 ...
지방대 로스쿨을 나온 이아무개(39·변호사시험 4기)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한 중소 법무법인에서 첫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력서를 80군데 정도 내서 붙은 곳이었다. 하지만 그는 정식으로 고용된 변호사가 아니라 ‘반고용 변호사’였다. 사무실 임대료를 안 내는 대신 그는 선배 변호사의 일을 먼저 처리해줘야 했다...
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퇴학시킨 것은 지나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고등학교 3학년생인 임아무개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학교밖 외출하려다 꾸지람 들어“학교가 교육해 인격 완...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한숙희)는 이아무개(55)씨가 “불법 체포하려는 경찰에 과도하게 제압당해 전치 10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