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이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1일 초등학교 4학년 학생과... 2015-12-01 13:49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를 주장하는 글과 포스터를 트위터에 올린 누리꾼에게 글 게시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조용현)는 박 시장이 누리꾼 김아무... 2015-11-29 11:48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로스쿨 졸업시험에서 떨어진 아들을 통과시켜달라며 로스쿨 원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2015-11-26 21:37
새누리당이 최근 발의한 ‘복면금지법’에 대해 위헌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복면을 쓰고 경찰관을 폭행한 집회 참가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 2015-11-26 21:34
김아무개(63)씨는 지난 9월3일 저녁 서울 관악구 신림동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토끼를 판매했다. 미리 준비한... 2015-11-26 16:20
2010년 11월11일 장 마감 직전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주가를 폭락시켜 ‘옵션쇼크’를 일으킨 도이치증권과 도이치은행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 2015-11-26 15:44
동양그룹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 2015-11-26 12:48
경기도에서 학교 건축자재 납품업체를 운영하던 이아무개(52)씨는 관련 특허권을 40여개 가지고 있을 정도로 능력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여파로 학교 관련 사업이 무더기로 취소되거나 연기되면... 2015-11-25 19:44
‘별장 성접대 의혹’에 연루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학의(59)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등록 여부가 다음달 15... 2015-11-25 17:55
의사 처방 없이 ‘졸피뎀’을 구입해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 2015-11-25 15:51
지방대 로스쿨을 나온 이아무개(39·변호사시험 4기)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한 중소 법무법인에서 첫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력서를 80군데 정도 내서 붙은 곳이었다. 하지만 그는 정식으로 고용된 변호사가 ... 2015-11-23 19:47
전직 대법관들의 변호사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근래 퇴임한 대법관들이 변호사 개업을 자제하고 있다. 이들... 2015-11-23 19:46
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퇴학시킨 것은 지나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고등학교 3학년생인 임아무개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 2015-11-23 19:41
오랜 인권변호사 활동을 해온 조준희 변호사가 지난 18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77. 이돈명·황인철·홍성우 변호사 등과 함께 ‘... 2015-11-19 20:00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한숙희)는 이아무개(55)씨가 “불법 체포하려는 ... 2015-11-17 1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