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하창우)가 검찰의 폐쇄적인 수사와 기소 과정을 견제하기 위해 ‘검사평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 이해 당사자인 변호사가 검사를 평가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강하게 ... 2015-10-21 19:56
학자금 대출금을 갚으라는 독촉에 시달리다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딱한 사정을 고려해 선처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조아무개(30)씨에게 징역 2년... 2015-10-21 14:52
실업급여를 받던 구직자가 취업 날짜를 속였다고 해도 실업기간에 받은 급여를 모두 반환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는 문아무개씨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2015-10-20 20:10
옛 통합진보당이 옛 국민참여당 대표였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국민참여당의 펀드 부채를 갚으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박형준)는 통진당이 유 전 장관 등 ... 2015-10-19 21:08
바람피운 남편이 자신을 간병해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이승영)는 정아무개씨가 우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 2015-10-19 20:05
상지대 김문기(83) 전 이사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교수를 파면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 2015-10-19 11:15
일본 성인영상 제작업체가 한국 파일 공유 업체들이 자신들의 영상물을 불법으로 공유하는 것을 막아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는 일... 2015-10-18 20:15
709억원의 세금을 체납해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조동만(61)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는 조 전 부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2015-10-18 14:49
일본 성인영상 제작업체가 한국 파일공유 업체들이 자신들의 영상물을 불법으로 공유하는 것을 막아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는 일본... 2015-10-18 12:02
박근혜 대통령 측근인 정윤회씨의 동향을 보고한 청와대 문건(정윤회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 2015-10-15 19:38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5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이날... 2015-10-15 16:40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박관천(49·경정) 전 공직기... 2015-10-15 15:24
5800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에스티엑스(STX)그룹 강덕수(64)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 2015-10-14 20:12
지난해 5월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5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하자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2015-10-14 19:44
5800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에스티엑스(STX)그룹 강덕수(64)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는 14일 강 전 회장에... 2015-10-14 1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