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들 자녀의 특혜 취업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번에는 변호사들이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 딸의 취업 과정에 의문... 2015-08-27 01:26
휴대전화 통화에 정신이 팔려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보행자가 져야 한다는 판결이 ... 2015-08-26 20:07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면 보행자에게 10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아무개씨는 2013년 7월 서울 중구 을지로3가에서 을지로4가로 가는 편도 3차로 도로의 1... 2015-08-26 11:59
재판장과 학연 등으로 얽힌 변호사를 잇따라 선임해 논란을 부른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이 결국 전관 변호사 선임을 포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전관 변호사 기피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뒤 일어난 변화... 2015-08-25 19:47
박근혜 정부 규제개혁 드라이브의 상징이 된 학교 주변 호텔 신축을 놓고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건물 위치도 주요하게 고려되지만, 성풍속과 관련된 악영향 가능성을 우려하느냐 또는 ‘비즈니스’ 측면에 초점을... 2015-08-24 20:14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는 “빼빼로 상자 디자인이 우리 제품 포장을 베꼈다”며 일본 제과회사 에자키글리코가 롯데제과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 2015-08-23 20:29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업체한테 받은 입원 위로금 20만원은 합법적인 것일까? 경기 남양주시 공무원 이아무개씨는 2011년 5·11월 두 차례 입원하면서 병문안을 온 유아무개씨한테서 ‘위로비’로 10만원씩 모두 20... 2015-08-23 20:18
남성을 상대로 한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돼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 2015-08-22 09:12
국회의원 자녀 법조인의 취업 특혜 의혹이 낳은 ‘법조판 음서제’ 논란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자 로스쿨 학생들이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음서제’와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사법연... 2015-08-21 20:17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13년간 복역한 강종헌(64)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일동포인 강씨는 1975년 서울대... 2015-08-21 20:15
국회의원 자녀들의 채용 특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법원에서도 지난 4월 신임 법관 채용 당시 유력 법조인 자녀의 ‘근무지 ... 2015-08-21 01:39
집회에서 경찰관들과 마찰을 빚어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법원은 경찰이 자의적으로 ‘질서유지선’을 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적법하지 ... 2015-08-20 19:49
‘강서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45) 서울시의원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 2015-08-19 20:12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친구인 팽아무개(45)씨를 시켜 ‘강서 재력가’ 송아무개(당시 67살)를 살해하도록 사주한 ... 2015-08-19 16:02
법조계가 때아닌 ‘음서제’ 논란으로 시끌시끌하다. 국회의원 등 유력자의 법조인 자녀가 부모의 후광을 배경으로 대기업 등에... 2015-08-18 19:52
![[단독] 사법연수원 성적, 동기보다 더 낮은데…좋은 근무지 간 전 대법관 아들](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5/0822/1440121110_144011378977_20150822.JPG "[단독] 사법연수원 성적, 동기보다 더 낮은데…좋은 근무지 간 전 대법관 아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