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했다 구속기소된 김기종(56·) 우리마당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살인미... 2015-09-11 20:16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교조 조합원들을 “북한 주체사상을 세뇌”, “북한을 찬양하는 집단”이라고 비방한 보수우익단체 대표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 2015-09-10 20:02
1980년대 대표적 군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건’이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허원근 일병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 2015-09-10 20:01
김아무개(75)씨는 지난해 6월1일 정오께 서울 구로구 한 교회 예배실에서 전아무개씨와 시비가 붙었다. 자신과 관련해 헛소문을 퍼트리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은 김씨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전씨를 향해 주... 2015-09-09 19:52
교내에서 저지른 불륜 관계만으로는 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2015-09-09 16:43
겉으로는 더없이 ‘잘나가는’ 듯 보였지만, 실제 그의 회사 생활은 전혀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 끝없는 실적 압박과 회사 내 파벌싸움에서 오는 시기·질투에 괴로워했지만 그에게 손을 내미는 이는 없었다. 부인... 2015-09-06 21:24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조희연(59) ... 2015-09-04 19:38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조희연 교육감... 2015-09-04 15:19
‘서울연인 단팥빵’은 2013년 5월 공항철도 서울역에 1호점을 낸 지 5개월 만에 하루 평균 7000개 이상이 팔릴 정도로 인기를 ... 2015-09-03 20:33
24년 동안 ‘자살하려는 동료의 유서를 대신 써준 남자’로 살아온 강기훈(51)씨는 지난 5월14일 대법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2015-09-01 20:40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의 딸이 네이버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한겨레> 8월27일치 9면과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변회는 31일 자료를... 2015-08-31 20:24
결혼식장 인테리어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는 ㅈ업체 예식장 계열사들이 “... 2015-08-31 16:37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 실루엣을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내보낸 <문화방송>(MBC)을 ‘방송 품위유지 위반’으로 제재한 방송통신심위원회의 결정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문화방송 쪽은 당시 사용한... 2015-08-29 08:57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오영중)가 집회·시위에 나선 시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현장 감시단’을 꾸려 활동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자료를 내어 “집회의 자유가 현장에서 온전하게 ... 2015-08-28 19:45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정적으로 한국전쟁 와중에 부역자란 누명을 쓰고 총살당한 최능진씨가 6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 2015-08-27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