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에 부인을 둔 상태에서 한국 여성과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외국인의 체류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 2015-09-28 09:01
자기 소유 레커차를 회사 명의로 등록해 일하는 ‘지입차주’가 운전중 사고로 숨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 2015-09-27 09:16
2011년 4월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사육신묘 공원에서 사육신의 후손들끼리 소란이 벌어졌다. 사육신의 후손인 ‘현창회’ 회원 ... 2015-09-25 18:03
18년 전 발생한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서 패터슨(36)의 첫 재판이 다음달 8일로 미뤄... 2015-09-25 16:33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을 위하여.’ 23일 저녁 서울 서초구 리버사이드호텔 7층 콘서트홀에서 열린 서울지방변호사... 2015-09-24 21:44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형사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변호사단체들이 전관들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일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서울... 2015-09-22 20:19
최교일(53)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여러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드러나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2015-09-21 20:11
19대 총선 야권 단일화를 앞두고 지지 후보를 위해 여론조사 조작을 한 혐의로 기소된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유죄 확정판결... 2015-09-20 15:46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사이트에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관을 ‘택배’에 비유하며 유가족을 모욕한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 2015-09-20 15:44
의뢰인이 애초 계약보다 대폭 깎은 보수를 일방 통보해도 맞대응은커녕 냉가슴만 앓는 처지가 됐다. ‘2만명 시대’를 살아가는... 2015-09-17 20:12
외국계 화장품회사에 다니던 김아무개(49·여)씨는 회사로부터 대기발령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 3월2일 회사에 출근해 자신의 ... 2015-09-16 21:30
일부러 다른 사람 얼굴에 커피를 튀게 하면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 2015-09-16 11:39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성범죄자에게 시행하는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를 두고 법원마다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 2015-09-15 20:26
검찰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박관천(49) 경정에게 징역 10년,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징... 2015-09-14 19:54
법원이 학교 내 프랜차이즈 업체를 유치하고도 ‘교육사업’이라며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대학에 제동을 걸었다. 학생복지시설... 2015-09-14 19: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