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하창우)가 검찰의 폐쇄적인 수사와 기소 과정을 견제하기 위해 ‘검사평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 이해 당사자인 변호사가 검사를 평가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변협은 21일 형사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사들로부터 검사에 대한 평가를 온라인 등을 통해 올해...
학자금 대출금을 갚으라는 독촉에 시달리다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딱한 사정을 고려해 선처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조아무개(30)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을 낮춰준 ...
실업급여를 받던 구직자가 취업 날짜를 속였다고 해도 실업기간에 받은 급여를 모두 반환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는 문아무개씨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실업급여 반환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
옛 통합진보당이 옛 국민참여당 대표였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국민참여당의 펀드 부채를 갚으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박형준)는 통진당이 유 전 장관 등 국민참여당 대표·최고위원 등 5명을 상대로 낸 8억7000여만원을 요구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
바람피운 남편이 자신을 간병해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이승영)는 정아무개씨가 우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결혼한 지 31년째인 정씨 부부는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부...
일본 성인영상 제작업체가 한국 파일 공유 업체들이 자신들의 영상물을 불법으로 공유하는 것을 막아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는 일본 업체 16곳이 한국 파일 공유 업체 4곳을 상대로 낸 영상물 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 3건에서 모두 원고 ...
709억원의 세금을 체납해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조동만(61)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는 조 전 부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조 전 부회장은 20...
일본 성인영상 제작업체가 한국 파일공유 업체들이 자신들의 영상물을 불법으로 공유하는 것을 막아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는 일본 업체 16곳이 한국 파일공유 업체 4곳을 상대로 낸 영상물 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 3건에서 모두 원고 패...
지난해 5월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5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하자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1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 위원장이 3차 공판...
5800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에스티엑스(STX)그룹 강덕수(64)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는 14일 강 전 회장에게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에스티엑스 조선해양의 회계분식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다”며 징역3년에 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