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투자펀드 론스타가 예금보험공사 자회사로부터 사업비용 정산분쟁에서 받지 못한 400여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엘에스에프-케이디아이씨(LSF-KDIC) 투자회사가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인 케이알앤씨(KR&C)를 상대로 “국제상공회의소 중재재판소 판정에 따라 미...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주범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이 ‘속전속결’로 진행돼 이르면 내년 1월쯤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그동안 공판준비기일에서 형평성을 잃은 듯한 태도를 보여 논란을 빚어왔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는 13일 열린 5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오는 27일과 12월4일, 12월1...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기정)는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 2명이 “계열사 주식을 장남에게 저가로 넘겨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며 김승연(63) 한화그룹 회장과 임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한화는 2005년 이사회에서 한화에스앤씨(S&C)...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장인이 근무하는 회사 앞에서 보수단체의 시위를 금지한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조용현)는 주신씨의 장인인 맹경호 롯데호텔 상무가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대표 등 7명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서울...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의 장인 회사 앞에서 보수단체의 시위를 금지한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조용현)는 주신씨의 장인인 맹경호 롯데호텔 상무가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대표 및 개인 7명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서울 중구 소...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린 ‘유서대필 조작사건’에서 24년 만에 무죄를 받은 강기훈씨가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3일 밝혔다. ‘유서대필 조작사건 국가배상청구 공동대리인단’은 이날 강씨를 포함한 가족 6명이 국가와 당시 강신욱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신상규 강력부 수석검사, 필적감정을 한 김형...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린 ‘유서대필 조작사건’에서 24년 만에 무죄를 받은 강기훈씨가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3일 밝혔다. ‘유서대필 조작사건 국가배상청구 공동대리인단’은 이날 강씨를 포함한 가족 6명이 국가와 당시 강신욱 서울중앙지검 강력장, 신상규 강력부 수석검사, 필적감정을 한 김형영 ...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회장 김한규)는 3일 고 이사장이 사학분쟁조정위원 시절 김포대학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여한 뒤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 대학의 이사선임처분취소소송을 직접 수행해 변호사법을 위...
![[단독] 젊은피만 받는 로스쿨?…서울변회 “나이 차별” 인권위 진정](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5/0623/143497185265_20150623.JPG "[단독] 젊은피만 받는 로스쿨?…서울변회 “나이 차별” 인권위 진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