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리조트를 운영하는 업체가 국내 호텔예약 사이트인 ‘땡처리닷컴’이 ‘긴급 땡처리’ 등의 표현을 사용해 자신들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는 발리의 한 리조트와 이를 운영하는 국내 본사가 ‘땡처리닷컴’을 상...
경찰이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대회와 관련해 30년 가까이 잠들어 있던 ‘소요죄’ 혐의로 주최 쪽인 민주노총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집회·시위 자체를 “폭동에 준하는 행위”로 규정하는 시대착오적인 공안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법조계·학계의 말을 들어보면, ‘민중총궐기대회=폭동행위’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
“변호사는 돈벌이도 해야 하지만, 억울하게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유린당한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사회정의 실현에 합당하다.” 조영래 변호사가 1988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변호사법 1조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조문을 그대로 실천해온 그의 삶을 ...
법무부가 ‘사법시험 4년간 폐지 유예’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전날 내놓은 입장이 “최종안이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전국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자퇴를 선언하는 등 집단 반발하자 이를 진화하려고 나섰다가 오히려 혼란을 더 부추긴 모양새다.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은 4일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서 ...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정·관계 고위층 자녀들에게 취업 등 특혜를 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현대판 음서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배경이 좋아도 실력이 없으면 통과가 어려운 사법시험과 달리, 로스쿨은 입학 때 면접이 있고 변호사시험의 등수도 공개되지 않는다. ‘입학-변호사시험-채용’ 과정에서 언제든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3일 민중총궐기 대회 당시 농민 백남기(68)씨에게 물대포를 발사한 경찰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민변은 지난달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 때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씨 가족의 요청으로 이날 대전지법 홍성지원에 증거보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