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제24조)의 인권침해 요소는 그동안 꾸준히 지적돼왔다. 가족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진단만으로 강제입원을 가능하도록 해 환자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환자 본인이 외래진료와 입원치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지만, 강제입원 과정에서 이 절차는 모두 무시...
대법원이 발레오전장에 이어 자동차부품업체 상신브레이크 노조도 산업별 노조인 금속노조에서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아무개(45)씨 등 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지회 집행부와 조합원 4명이 “조직 형태를 변경하고 기업별 노조 규약을 제정한 총회 결...
검찰이 부동산 거래 중개에 나선 변호사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 공인중개사 업계와 변호사 업계의 갈등이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변호사로서 부동산 중개를 한 혐의(공인중개법 위반)로 고발당한 공승배(45) 트러스트부동산 대표의 사건을 형사7부(부장 정순신)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법조인 자녀들의 광범위한 로스쿨 입시 청탁 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다. 학교 쪽은 내부고발을 한 이 교수에 대해 조사에 나섰고, 경찰은 경북대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이라는 책을 출간해 동료 교수의 입시 청탁...
![[단독] 변협 “‘과거사 수임’ 김희수 변호사 징계 신청 기각”](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4/0716/00509114801_20140716.JPG "[단독] 변협 “‘과거사 수임’ 김희수 변호사 징계 신청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