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고액 수임료 반환 갈등을 빚고 있는 해외원정 도박범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보석을 위해 검찰 쪽에도 상당한 로비를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1심에서 정씨의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한 뒤 보석을 허가해줘도 상관없다는 의견을 내는가 하면, 항소심에서 이례적으로 구형을 낮춘 것으로 확...
2011년 6월부터 2년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의 박아무개씨가 가장 많은 전자우편을 주고받은 인물은 ‘자유주의진보연합’(자유연합) 관계자다. 2009년 7월16일 창립한 이 단체는 보수단체인 뉴라이트에서 탈퇴한 이들로 구성됐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취임 넉달 뒤 만들어진 이 단체는, 30~40대가 주축인 젊은 보...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야권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근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직원 ‘좌익효수’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기소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이 당시 유력 야권 후보였던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를 비난하는 글을 포함해 선거개입 ...
국가정보원 직원 ‘좌익효수’의 국정원법 위반(선거개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을 보면 검찰이 기소한 10건의 글보다 훨씬 많은 글이 작성됐고 선거개입 혐의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도 재판부는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유씨에게 유리하게 해석했다. 서울...
유독성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1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제품 유해성을 경고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의 실험보고서 말고도 자사에 불리한 실험보고서 1~2건을 더 은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검찰 및 제조업체 등에 따르면,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실이 드러난 2011...
검찰이 평창겨울올림픽 관련 사업인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에서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 4곳이 입찰을 담합한 단서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19일 평창겨울올림픽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케이씨씨(KCC)건설 등 건설사 ...
전직 대법관 등 법조인 자녀 40여명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부정 입학’ 혐의로 교육당국의 조사 대상에 오른 것과 관련해 변호사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나섰다.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변호사 133명은 19일 교육부를 상대로 자녀의 부정 입학 의혹이 제기된 대법관이 누구인지, 해당 로스쿨이 어디...
전직 대법관과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 등 법조인 자녀 40여명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부정 입학’ 혐의로 교육당국의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당국은 최근 한 법무법인에 이들 자녀의 로스쿨 입학 취소와 학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 법률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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