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화를 내다가 뇌혈관 질환이 발생했다며 공무상재해를 인정해달라는 중학교 교사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중학교 교사 이아무개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의 한 중...
정부가 12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대출 상환 유예 등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124개 업체들은 피해 금액 전액을 보상하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한다는 태도다. 입주기업들은 신용도 하락과 협력업체에 대한 피해 보상 등을 고려하면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 규모는 정부의 추산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12일 나이 차별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자료제출 요구(▶관련기사: ‘나이 차별’ 의혹 로스쿨, 인권위에 자료제출 거부)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변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로스쿨은 단순한 직업훈련 기관이 아니라 판사·검사 등을...
합격자들의 ‘20대 쏠림’ 현상에도 “나이 차별은 없다”고 주장하던 서울의 일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로스쿨에 30대 지원자와 합격자 수 등 원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지만 이...
“이번 인사에서 눈에 띄는 건 사법연수원 23기 법원행정처 출신들을 전진 배치한 점이다. 선배 기수보다 고등부장 승진을 많이 한 것은 전례가 드물다.” 지난 2일 대법원이 발표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인사를 두고 법원 안에서 나온 평가다. 법원에서 엘리트 코스로 꼽히는 법원행정처 출신이 요직에 ...
성남 분당에서 서울 강남으로 사무실을 옮겼다는 이유로 7억여원의 세금을 물게 된 동그라미재단(옛 안철수재단)이 강남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겨 이를 다시 돌려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는 동그라미재단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로 낸 7억4000여만원을 9만원으로 정정해달라”며 강남...
서울 영훈국제중학교의 입시 비리를 외부로 알린 교감을 파면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는 영훈국제중 전 교감 정아무개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 특별감사를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