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9호로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하급심 ... 2016-02-16 19:54
박정희 정권이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에 반기를 든 하급... 2016-02-16 14:46
학생들에게 화를 내다가 뇌혈관 질환이 발생했다며 공무상재해를 인정해달라는 중학교 교사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중학교 교사 이아무개씨가 공무원연금공... 2016-02-15 07:15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 2016-02-14 19:52
미국 대법원의 대표적 보수 성향 대법관인 앤터닌 스캘리아가 13일 타계해, 후임을 놓고 미국 정가가 들썩이고 있다. 스캘... 2016-02-14 19:27
정부가 12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대출 상환 유예 등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124개 업체들은 피해 금액 전액을 보상하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한다는 태도다. 입주기업들은 신용도 하락과 협력업체에 대한 ... 2016-02-12 19:30
서울지방변호사회가 12일 나이 차별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자료제출 요구(▶관련기사: ‘나이 차별’ 의혹 로스쿨, 인권위에 자료제출 거부)에 응할 것을 촉... 2016-02-12 11:33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두고, 법적 근거가 없는 조처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 2016-02-11 19:21
운영비를 횡령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해 3년 연속 근무실적을 낮게 받은 ‘예비군지휘관’에 대한 직권 면직 처분은 적법하... 2016-02-11 08:09
합격자들의 ‘20대 쏠림’ 현상에도 “나이 차별은 없다”고 주장하던 서울의 일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가 서울... 2016-02-10 19:35
“이번 인사에서 눈에 띄는 건 사법연수원 23기 법원행정처 출신들을 전진 배치한 점이다. 선배 기수보다 고등부장 승진을 많이 한 것은 전례가 드물다.” 지난 2일 대법원이 발표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 2016-02-05 17:25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판단력 등 정신건강 상태를 법원에서 판가름하기 위한 첫 심리가 3일 열렸다. 비공개로 진행... 2016-02-03 21:57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판단력 등 정신적 건강상태를 법원에서 판가름하기 위한 첫 심리가 열렸다. 신 총괄회장은 당초 ... 2016-02-03 20:00
성남 분당에서 서울 강남으로 사무실을 옮겼다는 이유로 7억여원의 세금을 물게 된 동그라미재단(옛 안철수재단)이 강남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겨 이를 다시 돌려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 2016-02-03 11:33
서울 영훈국제중학교의 입시 비리를 외부로 알린 교감을 파면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는 영훈국제중 전 교감 정아무개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 2016-02-02 09: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