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발생한 카드사들의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당시 무려 1억여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데다 현재 서울중앙지... 2016-01-22 19:47
2년 전 발생했던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카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당시 유출된 정보만 1억여건에 달해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제기된 비슷... 2016-01-22 13:13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다시 ‘법외노조(노조 아님)’ 판결을 한 데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헌재는 지난해 5월 현직 교원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교원... 2016-01-21 22:19
법원이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정에서 정부가 비공개한 일부 문서에 대해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산업통... 2016-01-21 19:30
전교조가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함에 따라 17년 만에 다시 법적 지위를 잃게 됐다. 하지만 전교조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다시 한 번... 2016-01-21 19:20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노조 아님)’ 통보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 2016-01-21 14:39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2008년부터 시행해온 법관 평가에서 4년 연속 하위 평가를 받은 판사가 다음달 정기인사 때 법원장 승진 대상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서울변회와 법원 관계자의... 2016-01-21 01:28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검사평가제’를 통해 우수검사 10명을 처음으로 선정해 19일 발표했다. 변협은 “검찰의 폐쇄적인... 2016-01-19 19:40
검찰이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 진범으로 기소된 아서 패터슨(37)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의 심리로 열린 1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패터슨에게 무기징역형을 ... 2016-01-15 20:48
분식회계와 탈세·횡령·배임 등 8000억원대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80) 효성 회장에게 징역 3년이 선... 2016-01-15 19:00
8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80) 효성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법원은 조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 2016-01-15 15:22
<동아일보>를 세운 인촌 김성수(1891~1955)가 ‘친일행위’를 한 사실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는 14일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사 사장과 인촌기념회가 행정안... 2016-01-14 19:51
<동아일보>를 세운 인촌 김성수(1891~1955)가 ‘친일행위’를 한 사실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는 14일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사 사장 등이 행정안전부(현재 ... 2016-01-14 14:31
검사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올라 퇴직 위기에 몰렸던 임은정(42) 의정부지검 검사가 심사를 무사히 통과한 것으로 12일 알려졌... 2016-01-13 01:01
지난해 7월 검찰이 세월호 추모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박래군(55)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을 구속 기소하면... 2016-01-12 1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