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7일 ‘위안부’ 피해 생존자 29명과 유족과 생존자 가족 등 41명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한일 외교장관 합의’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변은 지난해 12월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한-일 외교장관 합의’가 인간의 존엄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정부는 ...
서울가정법원이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들한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서울가정법원은 27일 “오는 5월부터 협의 이혼하려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부모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혼절차의 진행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이혼소송을 통한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아동학대 예...
고위직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재임 기간 동안 수사 대상에 올랐던 기업의 사외이사로 자리를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선다. 서울변회는 27일 서울변회의 ‘겸직 허가 및 신고 규정’을 개정해 변호사가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가 재직 기간에 취급한 사건과 밀접한 관...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김아무개(24)씨가 헌법재판소에 국기모독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씨의 변호인 등에 따르면, 김씨는 17일 국기모독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씨가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은 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회장이 사회적 논란이 큰 테러방지법에 대해 ‘전부 찬성’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소속 회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하 회장은 15일 오후 소속 회원들에게 ‘‘테러방지법 의견서’와 관련해 회원들에게 드리는 사과문’을 보내 이 같은 입장을 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4일 사상 첫 경선으로 치른 선거에서 정연순(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12대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그는 민변 창립 28년 만에 선출된 첫 여성 회장이다. 이번 선거는 민변 창립 이래 처음으로 복수후보가 출마해 치러지는 경선이라 관심을 모았다. 1988년 출범한 민...
이재현 씨제이(CJ)그룹 회장의 아버지 고 이맹희씨가 남긴 빚 180여억원에 대해 이 회장 등 3남매는 법원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받았으나, 이 회장의 이복형제는 채무가 일부 상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 등은 상속 자산 액수만큼만 상속 채무를 책임지는 ‘한정상속 승인’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으나, 이복형제...
지난 1월 경북 문경시 채홍락(73)씨의 집으로 법원이 보낸 소장이 날아들었다. 국가가 ‘문경 학살 사건’ 희생자 유족인 채씨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낸 소송이었다. 대법원 판결로 유족들이 받게 될 국가배상금이 애초 받았던 금액보다 대폭 줄었으니 그 차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채...
가수 양수경씨가 사별한 남편인 변두섭 전 예당컴퍼니 회장이 동생에게 진 빚 2억여원을 대신 갚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는 예당미디어 대표 변차섭씨가 형수인 양씨를 상대로 낸 상속채무금 청구 소송에서 “양씨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변씨에게 2억1500여만원을 갚으라”며 원고 일부 승소 ...
![[단독] 판사님의 ‘은밀한 재테크’](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6/0326/1458835630_145883562111_20160326.JPG "[단독] 판사님의 ‘은밀한 재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