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과 일부 집행부가 새누리당의 요청에 따라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테러방지법에 대해 ‘전부 찬성’ 의견을 낸 것에 반발해 변협의 주요 집행부인 인권이사가 사퇴하고 일선 변호사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변호사들은 하 회장의 퇴진을 요...
초등학교의 ‘영어몰입교육’을 금지한 교육부의 고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에서는 영어몰입교육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영어몰입교육은 수학, 과학 등 다른 과목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것으로, 사립인 서울 영훈초등학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고 김아무개씨가 “범죄 수사 명목으로 ‘패킷 감청’을 허가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의 심판절차를 종료했다. 심판절차 종료는 심판 청구인이 숨지거나 청구를 취하했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김씨가 헌법소원을 낸 지 5년 만에 나온 ...
과거사 진상규명 활동 때 다룬 사건을 수임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원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간첩조작 사건 등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낸 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망신주기 위해 시효가 지난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한 게 아니냐...
‘과거사 수임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2명에게 법원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애초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는 17일 과거사 관련 각종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취급했던 사건을 나중에 수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