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주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별개의 대법 판결과 법원 정기인사 등을 이유로 재판을 두 달 동안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 증언 거부와 공판을 이끌던 간부급 검사의 사퇴까지 겹쳐 사건의 진실 규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고...
골프장에서 다른 사람이 잘못 친 공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아무개씨는 지난 2013년 4월16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골프장 여성용 티박스 부근에서 티샷을 준비하다가 남성용 티박스에서 일행이 잘못 친 공에 머리를 맞았다. 그는 두 개 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아내의 치매로 고민하던 김동기(가명)씨는 법원에 ‘한정후견’을 신청했다. 치매로 일처리가 어려운 아내를 대신해 재산관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법원은 김씨를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하면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했다. 하지만 김씨는 막막했다. 아내의 부동산 내역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금융재산 내역은 몰랐기...
개인파산은 재산보다 빚이 많아 ‘지급 불능’에 빠진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다. 주로 4대 보험을 받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다. 개인파산이 선고되면 공무원·교사의 경우 자동 퇴직되는 등 신분상 불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이런 불이익이 없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게 나을 수 있다. 개...
담배 소매상들이 정부의 금연광고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는 31일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중앙회) 회원 장아무개씨 등 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담배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16일부터 인터...
지난달 16일 오전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피고인인 박춘풍(55)씨가 이화여대 뇌융합과학연구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하늘색 수의에 하얀 마스크를 하고, 수갑을 차고 있었다. 그는 동거녀를 죽이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팔달산 등에 버린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박씨가 이곳에 나타난 것은 사이코패...
법원이 “내년 1월4일 예정된 변호사시험을 취소해 달라”며 로스쿨생들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는 28일 로스쿨 3학년생 강아무개씨 등 29명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제5회 변호사시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집행정지는 민사소...
“크리스마스이브에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 판결이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재활을 통해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24일 오후 서울고법 312호 법정에서 재판장이 5명의 피고인을 앞에 두고 선고를 시작했다. 각기 다른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한 가지 공통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