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이 건강검진 필수 항목을 빼먹거나 받지도 않은 검진을 받은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청구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지난 3년 동안 1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향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23일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보니 2004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이런 식...
최근 70살 이상의 노인들을 상대로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가 시작되면서, 물정에 어두운 노인들에게 대리 접수를 해준다고 속여 연금을 가로채려는 사례가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몸이 불편한 무의탁 노인에게 자신을 복지부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주민등록증을 건네주면 대신 접수를 해주...
‘에이즈(후천성 면역결핍증)’가 징병검사 항목에서 빠져 있어, 병역면제 대상자인 양성 반응자가 입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이성구 의원(한나라당)은 19일, 병무청이 제출한 징병대상 에이즈 시범검사 자료를 보니 2만5540명 가운데 2명의 양성 반응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에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세라믹 인공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량 회수·폐기 명령이 떨어졌다. 인공뼈는 척추디스크 등의 환자에게 사용되는 것으로 600여명에게 시술된 것으로 추정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정확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 식약청은 16일 “㈜바이오알파가 지난해 개발한 척추용 인공뼈의 품질...
병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출산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5만원의 출산비를 따로 지급하는데도 대상자 대부분이 몰라서 돈을 받아가지 않고 있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희 의원(한나라당)은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통계청의 출생아 수는 186만여명인데, 건강보험 기록상 분만 관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