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2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사건처리 과정에 대해 감찰을 벌이고 있는 경찰청 감사관실이 해당 경찰관들에게 형사처벌 대신 행정징계만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사건 처리 미숙으로 결국 피해자가 목숨을 잃긴 했지만, 법을 어긴 부분은 발견되지 않아 주요 지휘라인 간부 등 3~4...
‘성폭력을 당하는 여자들은 당할 만한 이유가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서울남부지검 현직 부장검사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을 두고 여기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논평과 기사를 게재한 데 이어 현직 경찰관이 성폭력 피해자를 탓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비난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누리집이 19대 총선 전날인 10일 밤 또다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받았다. 이번 공격은 유권자들에게 투표소를 안내하는 서버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선관위는 메인 누리집 서버 등의 경우 사이버대피소로 사전에 옮겨 놓았으면서도 정작 공격이 집중된 ‘내 투표...
경기도 수원 20대 여성 토막살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어이없는 부실 대처에 대해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면 112신고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112신고센터에 우수한 인력을 배치해 사건 발생 초기에 전문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인적 보...
조현오 경찰청장이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 대응과 축소·은폐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9일 사퇴했다. 이 사건 발생 8일 만이다. 조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대청마루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
경기도 수원에서 납치·살해된 20대 여성의 유가족들은 조현오 경찰청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를 발표한 뒤에도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다. 9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를 항의 방문한 유가족 15명은 조 청장을 만나 “책임자 파면 등 징계를 확실히 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 청장은 “책임 있는 사람이 10명...
‘이재현 씨제이(CJ)그룹 회장을 미행해 업무를 방해했다’며 씨제이그룹 쪽이 삼성물산 직원들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미행에 사용된 대포폰을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감사팀 소속 직원들이 구입·전달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는 “(삼성물산) 직원들이 장충동 신라호텔 인근 부지 활용 방안을 ...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문건 공개로 궁지에 몰린 청와대가 내민 ‘반격 카드’는 유효한 것일까. 청와대는 “참여정부에서도 김영환 의원을 사찰했고, BH(청와대) 하명 사건도 수없이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박찬숙 전 새누리당 의원이나 김유정 민주통합당 의원을 사...
청와대에 이어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도 1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과 관련해 “공개된 (사찰) 문건의 80%는 지난 정권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런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한겨레>가 이번에 공개된 문건 2859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실제로...
4·11 총선을 코앞에 두고 검찰과 경찰이 선거법 위반 사건의 수사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경찰이 검찰에서 내려보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 사건에 대한 접수를 거부하면서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둘러싼 검·경 갈등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선관위 수사의뢰 사건이 내사에 불과해 검찰의 지휘를 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