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나 개인 사생활 관련 정보를 제외한 정부의 모든 정보가 공개된다. 날씨나 교통, 지리 등 공공정보의 개방이 확대되면서 민간에서 이를 활용한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부 3.0 비전선포식’을 열고 이런 내용의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정책 수립에서...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새누리당)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쿠데타를 주도했던 무렵 살았던 중구 신당동 집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박정희 기념공간’(<한겨레> 6월5일치 9면) 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타당성이 없다”며 반대했다. 이 사업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데 이어 서울시가 ...
서울시가 현재 9개 자치구 11곳에서 시범운영하던 ‘여성 안심 택배 서비스’를 이달부터 21개 자치구 50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여성 안심 택배는 사는 곳 근처의 무인 택배보관함을 이용하는 서비스로, 낮 시간 집을 비워 택배를 받기 어렵거나 낯선 이에게 문을 열어주기 꺼리는 혼자 사는 여성이 주 대상이다. 무인 ...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들어오는 광역버스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강남과 사대문 안 도심, 여의도 세 지역에서 내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쪽 대중교통수단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원장 이창현)은 5일 서울 중구 수하동 페럼타워에서 ‘서울시 교통카드 이용자 행태분석과 정보공유의 사...
서울 자치구 구청장들이 오는 9~10월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정부에 조속한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서울 25개 구청장으로 이뤄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4일 서울시청 새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와 정부가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을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 부담을 (지방...
서울시가 중구 만리동2가에 예술인들을 위한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을 짓기로 하고 오는 17일부터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경남 통영 동피랑이나 부산 감천 문화마을처럼 예술인들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은 사례는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만을 위해 따로 임대주택을 공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술...
박원순 서울시장이 3일 서울 택시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늦어도 9월 초까지 인상 여부와 인상 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교통방송>(TBS) 라디오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택시요금이 거의 4년째 동결되면서 유류비 인상이 반영 안 됐고, 다른 시·도는 대개 요금 인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해 서울 지하철 9호선 운임을 일방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민자사업자의 신고를 서울시가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는 “9호선 민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해서라도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겠다”며 새달 중순을 시한으로 재협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인성)는 30...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이른바 ‘4대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목표 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성폭력 범죄자의 미검률과 재범률을 해마다 10%, 5%씩 낮추겠다는 식이다. 그러나 구체적 방법은 없이 계량화된 목표만 내놓아 실효성에 벌써부터 의구심이 제기된다. 안전행정부는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