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53t이 사상 처음으로 수출된다. 농림부는 5일 전북 군산 제희 미곡종합처리장의 쌀 53t, 13만6천달러어치(약 1억2600만원)의 미국 수출건을 처음으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국내 수급과 ‘쌀 수입국’ 지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민간업체의 쌀 수출 길을 터주기로 방침을 ...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경제부가 수입 석유 제품의 관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정유업체들의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 인하 요구에 난색을 보여온 재경부가 대신 수입 휘발유와 경유에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국내 정유업체들 사이에 경쟁을 촉발시켜 가격 인하...
25일 공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의 공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자유무역협정’이다. 공개된 한글본은 1400쪽, 영문본은 1300쪽이다. 정부는 300여쪽의 상세 설명자료와 용어집도 함께 제시했다. 방대한 분량이라 우선 협정문을 시디(CD)에 담아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배포했고, 다음주 초엔 책...
‘위생 및 식물위생 조처’(SPS·위생 검역) 분야에서도 상당한 허점이 발견된다. 특히 위생검역 분야에 대한 협의 진행을 위해 설치하기로 한 정례위원회가 우리나라의 ‘검역 주권’을 무력화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 국내 쇠고기 시장이 완전히 무장해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생검역...
“‘약간 매운 맛’에 ‘적당히 익은 김치’로 주세요.” 앞으로 김치를 살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문할 수 있게 된다. 김치의 매운 정도와 숙성도를 나타내는 표준 지표가 개발됐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전통식품 표준화 작업의 하나로 한국식품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표준 지표를 만들었다고 20일 밝혔다. 이 지표는 패널...
정부가 올해부터 5년간 보리 수매가를 점진적으로 낮춘 뒤 2012년에 수매제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농림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보리수급 안정대책’을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대책을 보면, 정부는 올해부터 보리 수맷값을 해마다 2~6%씩 내리고 수매량도 10~20%씩 줄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