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등골뼈(척추)가 발견돼 지난 1일 이후 중단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검역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국의 법적 권한인 수입 중단 조처도 취하지 않은 데 이어, 현지 점검 등도 거치지 않은 채 검역을 재개한다는 것은 검역 주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등골뼈(척추)가 포함된 쇠고기를 수출해 한-미 수입위생 조건을 위반한 미국 정부가, 자체 위생검역 절차의 개선에 나서기보다는 오히려 위반 판정 근거인 수입위생 조건을 빨리 개정하자고 우리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미국의 반복된 수입위생 조건 위반에...
상장기업의 소수주주권을 활성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무부의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 규정안’이 나왔다. 그러나 ‘이중대표 소송제’ 등 주주 권리 강화안이 이미 법제처에서 심사 중인 ‘상법 회사편 개정안’(모든 회사에 적용)에서 삭제된 터에 소수주주권 활성화는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무부...
대주주 사익 견제 위해 “M&A 활성화해” 주장 한국 재벌들의 피라미드식 출자구조가 ‘독약처방’(포이즌 필) 보다 더 강력한 적대적 인수합병의 방어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가치 하락과 오너 일가의 사익추구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적대적 인수합병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스티...
LS전선 유해물질공인성적서 엘에스전선은 7일 자사제품 뿐 아니라 타사제품에 대해서도 올 7월부터 유럽지역서 유통되는 전기전자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카드뮴, 납, 수은 등 6가지 유해물질을 분석해서 공인성적서를 발행해주는 TAS(Total Analytical Solution)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희망업체가 웹사이트(htt...
통계청이 고민 중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고용 통계의 분석 틀을 개편하라’고 지시했으나 묘안이 없어서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전년 동기 대비 고용 지표 체계를 개선하라”며 “총량의 추이 비교 등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고용 지...
농림부는 6일 영국 정부가 구제역 발생을 공식 확인함에 따라 영국산 돼지 관련 축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날 오후 “영국 환경농촌부가 영국의 소 사육농장에서 구제역이 발병했다고 통보함에 따라 영국산 돼지와 그 생산물에 대해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영...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광우병 위험 물질’(SRM)인 등골뼈(척추)가 발견됐다. 그동안 뼛조각이나 통뼈가 나온 적은 있지만 등골뼈가 발견된 것은 처음이다. 광우병 위험 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우리 정부는 수입을 전면 중단할 수 있다. 1일 쇠고기 수입·유통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
![[현장에서] 미국의 해명 전하기 바쁜 통뼈 관료들](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6/0428/03208961_20060428.JPG "[현장에서] 미국의 해명 전하기 바쁜 통뼈 관료들")
![[단독] 미 쇠고기 수입중단 않고 해명기회 제공, 국제·국내법 근거 없다](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7/0804/04389136_20070804.JPG "[단독] 미 쇠고기 수입중단 않고 해명기회 제공, 국제·국내법 근거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