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쇠고기 위생조건 어기고 상정 시기도 불투명한데한, 뼈수입 허용요구 따르고 합의한 제도 도입 서둘러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비준안 상정 시기를 가늠할 수 없는 미국 쪽과 달리 우리 정부는 성급한 모습이다.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부터, 협상, 재협상, 국...
미국산 쇠고기에서 수입이 금지된 갈비통뼈가 또 나왔다. 갈비통뼈 발견은 지난달 2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이 재개된 지 열흘 만에 두 차례이고, 5월 말 이후로는 8차례에 이른다. 이처럼 미국 쪽이 반복적으로 현행 한-미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하는데도 정부는 수입중단 조처를 내리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아예 ...
이르면 이번주 안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3일 정부 과천청사 재정경제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에프티에이대책위원회 4차 회의에서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연내 국회 비준동의를 목표로 국회에 대한 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1%포인트 정도 낮아져, 수수료 부담이 약 33%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수수료 원가...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검역 위반 비율이 무려 60%에 이르는데도 정부가 이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홍문표 의원(한나라당)이 28일 농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들어온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과정에서 현행 수...
중국의 경제성장이 앞으로 우리나라 고용기반에 부정적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김대일 서울대 교수는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낸 ‘KDI 정책포럼’에서 △중국과의 교역 △중국과의 수출 경쟁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 등 세 측면에서 유발되는 국내 노동시장 효과를 실증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고...
지난 7월29일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등골뼈가 나왔다. 등골뼈에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인 척수가 들어 있어,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으로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이에 따라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8월1일 주한 미국대사에게 “명확한 원인 규명 및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이 확인될 때까지 검역을 중단키로...
![[이사람] 대박 비결요? 돈 말고 일을 좇으세요](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7/0904/04467512_20070904.JPG "[이사람] 대박 비결요? 돈 말고 일을 좇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