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보험설계사,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과...
흥국생명 전 노조지부장“징계권 남용” 다시 소송 내 “노동자에게 해고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데 세번씩이나 …” 흥국생명 직원인 홍아무개(41)씨는 지난달 22일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2003년 7월과 2004년 10월에 이어 세번째다. 이번에는 두번째 해고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고 복직한 지 보...
작업장 안전관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노동자들을 유해물질에 노출시켜 온 지하철 청소용역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노동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지하철 1~8호선 청소 용역업체 14곳에 대한 화학물질 사용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알리는 교육을 ...
민주노동당이 분당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민주노총 안에서도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철회하려는 움직임을 두고 팽팽한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전체 민노당원의 43%인 3만2천명이 민주노총 소속이다.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는 오는 25일 열리는 대의원대회에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모...
노동부문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기 위한 50개 지표가 시민단체에 의해 만들어졌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의 임상훈 한양대 교수(경영학)는 18일 참여연대가 마련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노동지표 개발을 위한 토론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논의가 사회공헌활동이나 기업 홍보활동...
기업이 산별노조 조합원 및 간부들의 사업장 출입을 과도하게 막는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노조 간부에 대한 기업의 출입금지 요건에 대해서도 ‘조합활동이 폭력의 장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명시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0부(재판장 이재홍)는 한국남동발전 등 5개 한국전력 자회사들이 이아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1일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까지 지자체 관할 지역 기업들의 노사 관계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노동정책은 실종된 채, ‘무파업 지상주의’에 근거한 상식적 수준의 접근”이라거나 “성과주의에 지나치게 집착한 실효성 없는 정책”...
노사정위원회가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해놓고도, 조사 결과를 두고 신뢰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결국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7월 시행된 비정규직법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였다. 노사정위 최병훈 상임위원은 10일 “지난 4일 노사정 고위 간부가 참석하는 상무위원회 간사회의를...
농협중앙회가 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해온 계약직 노동자에 대해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7월 비정규직법 시행 뒤, 기업이 계약직 노동자들을 2년 주기로 교체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태에서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
양대노총 “노동위 파업권 제약 헌법소원”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도시철도공사와 맞섰던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한발 물러섬에 따라 이명박 차기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맞설 동력 확보에 골몰해 온 노동계가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그동안 양대 노총은 도시철도공사 구조조정 저지투쟁을 ‘전초전’으로 여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