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당선인의 ‘친기업 정책’을 지나치게 의식했다는 노동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노동부는 경영계가 제기해 온 비정규직법 개정 요구 내용들을 그대로 업무보고 자료에 담았으나, 되레 인수위 쪽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8일...
노동계와 첫 회동 양대노총 위원장 초청 뜻에한국노총 “형식적…정책회의 등 공식채널 없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연일 친기업적 정책을 쏟아내는 반면,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과는 첫 회동조차 미루고 있어 ‘노동문제는 뒷전’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정책협약’을 맺었던 한국노총과의 관...
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받은 한달 임금 총액이 정규직의 48%에 그치는 등 노동조건의 격차가 여전히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이런 노동조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노동조합 가입률은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2.5%에 그쳤다. 노동부는 4일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전국 4만2161개 사업체에서 일하는 75만명의 노...
경륜장 광명본장에서 발매종사원으로 일해 온 백아무개(54)씨는 지난달 30일 직장을 잃었다. 일용직 노동자인 그는 5년 동안 회사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어왔지만, 이번엔 재계약이 되지 않았다. 백씨는 “회사는 계약이 해지됐다는 사실도 제대로 통보해주지 않았다”며 울분을 토했다. 같은 날, 경륜장 수원지점에서...
2년 여를 끌어 온 케이티엑스 승무원 문제가 코레일(철도공사)이 이들을 역무계약직으로 직접 채용하는 쪽으로 해결의 가닥이 잡혀,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3일 공사가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역무계약직 채용 공고를 내기로 하되, 농성을 계속 벌여 온 80여명의 승무원들 뿐만 아니라 ...
신세계가 노조 활동의 일환으로 집회와 유인물 등을 배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징계 및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세계는 삼성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뒤에도 삼성의 ‘무노조 경영’ 원칙을 지켜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기주)는 신세계 이마트에서 일하다 계약 ...
한국타이어 자회사인 에이에스에이(ASA)가 노조 간부들의 발언을 불법 도청했다는 의혹(<한겨레> 12월24일치 10면)과 관련해, 해당 노조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에이에스에이지회는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진정서에서 “회사 ...
코레일(철도공사)이 케이티엑스(KTX) 승무원 고용문제의 핵심 쟁점인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노사 공동으로 소송을 내 판결을 받아보자고 제안했다. 코레일은 28일 “서울중앙지법의 사용자 지위 판단은 불법파견에 대한 건이 아니어서 코레일이 직접 고용을 해야 할 법적 구속력도 없다”며 “하지만 법적 판단을 존중...
코레일(철도공사)이 고속철도(KTX) 여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는 법원의 판결이 27일 나왔다. 하지만 코레일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밝혔고, 승무원들은 네 번째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27일 지난해 2~3월 케이티엑스 여승무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사복투쟁’과 ‘불...
사쪽 시정명령 이행도 전에 해고 압박에 결국 “철회” 전국에서 처음으로 ‘차별적 처우 개선’을 요구했던 경북 고령축산물 공판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결국 차별시정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고령축산물 공판장 소속 정아무개(47)씨 등 비정규직 노동자 10명은 25일 “내년 6월 말까지 고용을 보장받기로 하는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