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청 공무원수 2053→1330명‘민간위탁’으로 메워…처우는 나몰라라 올해 기준으로 94개 사업 분야를 외부 민간업체에 넘긴 서울 강남구청은 다른 자치단체들의 ‘민간위탁 교과서’다. 1996년 2053명이었던 강남구청 공무원 수는 올해 1330명까지 줄었다. 지은건 전국공무원노조 강남구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구청...
“단순 경리 사무원 여자 1명 모집” “비만자 제외 매장판매 직원 모집” 노동부는 23일 기업들의 성차별적 채용 광고가 여전하다는 모니터링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지난달 직업정보 제공업체 인터넷 사이트 342곳에 게시된 모집·채용 광고 1만1918건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면, 10건중 1건인 9.9%(11...
회사 쪽의 ‘직군 분리’를 통한 무기계약직 전환에 반대해온 증권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2일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냈다. 우리투자증권의 영업지점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해온 ㅈ씨 등 27명은 7~8월치 급여가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에 견줘 턱없이 낮다며 이날 서울지방노동위에 차별시정 신청을 냈다. 이...
일정한 규모의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고용허가제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이나 인권침해 등을 크게 줄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14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한국이민학회 등이 주최한 고용허가제 시행 3주년 기념 국제세미나에서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고용허가제 아래에서 ...
조성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 조 위원장의 사의 표명 이유는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이번 대통령선거 때부터 정치권에 몸담기 위한 것으로, 청와대에서 사표가 수리되는 대로 통합신당에 참여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15·16대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냈고, 2005...
앞으로 최근 3개월 동안 이직자 수가 상시 근로자 수보다 많은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부정수급 의심 사례’로 고용지원센터에 곧바로 통보되는 경보 시스템이 가동된다. 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고용보험에 입력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
대기업 10곳 가운데 3곳이 기간제(계약직) 노동자가 해온 업무를 도급·위탁 등으로 외주용역기업에 넘길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의 무리한 외주화로 촉발된 이랜드사태와 비슷한 노사갈등이 곳곳에 잠복해 있는 셈이다. 6일 노동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26일 300명 이상 사업장 766곳을 대상으...
물리적 충돌을 거듭해온 이랜드그룹 노사가 지난달 31일부터 교섭을 재개했지만, 회사 쪽의 시늉뿐인 교섭 태도로 협상이 겉돌고 있다. 이에 이랜드일반노조·뉴코아노조·민주노총이 함께 5일 전국 이랜드 매장에서 집회·시위를 재개하기로 해 또다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현재 교섭에 임하는 회사 쪽 태도는 노조...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성과상여금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며 노동위원회에 지난 1일 구제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면, 다른 정부투자기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시정 신청도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여 판정 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노동부는 2일 앞으로 2천억원 규모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기금을 원유·귀금속 등 실물자산펀드와 파생상품, 사모펀드 등 대체 투자상품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물자산펀드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파생상품은 대우증권, 사모펀드는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과 서울자산운용 등을 기금운용사로 선정했다....
현행법 노조활동 제약…업무방해 구속 줄이어 비정규직 구속 노동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참여정부의 노동자 구속 ‘실적’이 문민정부 이래 최고를 기록하게 한 주원인이다. 주요 사건별로 구속 노동자들을 보면, 이런 추세가 쉽게 파악된다. 지난해 건설일용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포항건설노조의 파업 때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