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실효성 문제가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003년 10월부터 시행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수익성으로 인해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비영리단체와 정부, 기업 ...
‘이주노동자와 한솥밥 노조 시대’를 열기 위한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런 움직임을 낳은 가장 주요한 배경은 내국인 조합원만으로는 일선 사업장 노조 조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노조 지도부의 현실 인식이다. 아울러 열악한 이주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은 중장기적으로 노동자...
비정규직법 시행을 전후로 기업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이 각기 달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비도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규직 노조의 태도와 구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및 근로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6일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278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
서울대병원 노사가 15일 열린 본교섭에서 핵심 쟁점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파업에 참가했던 노조원들은 16일 오전 7시부터 업무에 복귀했다. 앞서 노조는 구조조정 중단 등을 요구하며 지난 10일 오전 파업에 들어갔다. 15일 열린 노사협상에선 사쪽이 노조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구조조정...
서울대병원 노사가 15일 열린 실무협상에서 핵심 쟁점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1주일 안에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노조는 구조조정 중단 등을 요구하며 10일 오전 파업에 들어갔다. 이날 노사협상에선 사쪽이 노조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구...
‘한 줌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덴마크의 임시직 노동자는 25만명으로 전체 노동자 290만명의 8.6%에 지나지 않는다. 유럽연합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이지만, 이 비율조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임시직 가운데서도 정규직 일자리를 찾지 못해 임시직이 된 경우는 10% 안팎이다. 그렇지만 덴마크 사회는 이들...
금속노조 3자협의 열기로 기아차 정규직-비정규직 노조 집행부 사이에 합의됐던 조직 통합(<한겨레> 9월6일치 12면)이 정규직 노조 대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정규직 노조인 기아차지부는 지난 9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직 노조와의 조직통합건을 의결에 부쳤으나 참석 대의원 339명 가운데 절반이 ...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구조조정 추진 중단’ 등을 요구하며 10일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과 동작구 신대방동 서울시립보라매병원 소속 조합원들이 파업을 벌이고 있으며, 두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에는 최소 인력을 남겨 뒀다고 밝혔다. 이 병원 노사는 지난 ...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금지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차별시정제도가 지난 7월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라는 판정이 잇따라 나왔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10일 차별시정위원회를 열어 코레일(철도공사)이 올해 경영평가 성과 상여금을 7월31일에 지급하면서 비정...
드러날대로 드러난 비정규직법의 부작용에, 이석행·이용득 두 노총 위원장과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이전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해법 찾기에 골몰하는 모습을 보였다. 별도 논의 기구를 만드는 데 대해,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처음으로 민주노총이 실태조사를 같이 해보자고 제안하는 것”이라며 적극적 태도를 보였고...
이상수 노동부 장관,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불거진 부작용을 해소하는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사정 대표자 논의 틀을 꾸리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오후 비정규직법 시행 100일을 맞아 <한겨레>가 주최한 노-정 좌담회에서 이렇...
지난해 기업이 노동자 1명을 고용하는 데 쓴 돈은 월 평균 339만원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과 영세기업에서 그 차이는 2배나 돼 노동비용에서도 기업 규모에 따른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노동부가 지난해 노동자 10인 이상 기업 353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기업이 직원 1인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