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책요구안을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대선 관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4일 한국노총은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에서 각 후보들에게 요구할 14대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날 한국노총이 밝힌 정책요구안은 △비정규직 차별 및 저임금 해소 △공적연금 일...
차별시정 신청을 낸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자가 해고하기로 해, ‘차별시정 제도’의 실효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공판장은 2일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며 시정신청을 낸 이아무개(39)씨를 오는 16일자로 해고한다고 밝혔다. 도축업무를 맡아온 이씨의 근로계약은 지난 6년 동안...
지난달 28일 코레일(철도공사) 노사와 노동부, 민주노총 등이 고속철도(KTX) 여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지만, 당사자인 여승무원들이 반발하는 등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1일 케이티엑스·새마을호 승무원들은 보도자료를 내어 “정리해고의 철회와 직접고용을 전제로 논의 의제를 분명히 정해...
20개월 가까이 파업과 농성을 벌여온 케이티엑스(KTX) 여승무원들의 고용 문제를 놓고 코레일(철도공사) 노사가 승무원 외주화의 타당성 여부 조사에 합의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코레일의 여승무원들 직접 고용이나 자회사 고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철 코레일 사장과 엄길용 철도노조 위원장, 이상수 ...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민간기업보다 2년 앞당겨 ‘정규직 전환’을 시킬 것이라고 선전해 왔지만, 정작 이를 실현할 예산확보 등에선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공공기관의 계약직 7만1861명은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노동계의 비난도 거세...
노동부는 12일 산업현장에서 실제 노무를 제공하는 산업연수생에 대해서도 일반 근로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도록 하는 새 지침을 마련해 각 지방노동관서에 전달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30일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근로기준 등 일부를 외국인 산업연수생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한 노동부의 관련 예규가 위헌이라...
추석 대목 전 타결을 겨냥한 이랜드그룹 노사의 집중 교섭이 지난 4일 이래 이어졌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노조 쪽은 매출타격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고, 사쪽은 ‘선별적 손배소송 취하’ 등을 내걸며 노조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려 하는 등 노사 간 장외 대결도 다시 벌어지고 있다. 9일...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장 점거 파업으로 갈등을 빚어 온 기아자동차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가 조직을 통합하기로 했다고 5일 상급단체인 금속노조가 밝혔다. 이날 금속노조는 보도자료를 내 “과거 투쟁전술 등의 차이로 정규직 조합원과 비정규직 조합원 사이에 괴리가 있어 왔다”며 “1사 1조직의 규약 ...
두 달 넘게 끌어온 이랜드그룹 노사갈등을 해소하려 노동부가 노사 교섭을 직접 중재하고 나섰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3일 “지난 1일에는 뉴코아와 홈에버 대표이사들을, 2일에는 노조 대표를 잇달아 만나 ‘집중교섭’을 통해 사태를 풀자고 제안했다”며 “노사가 모두 이 제안에 응해 4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홈에버...
공공부문에서도 ‘유사 정규직’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10월부터 공공기관에서 2년을 넘게 일한 계약직 7만1861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예정인데, 처우는 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일 것으로 예상된다. 7만여명의 처우를 이들이 소속된 1만714개 기관 별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같은 직무를 하...
산업연수생 제도 아래서 벌어졌던 송출비리를 막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송출국가 관련 업무 등을 단독으로 맡는다. 노동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외국인 노동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대행 업무와 함께, 출입국 지원...
코레일(철도공사) 노사가 각각 이철 사장의 ‘신임’을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와 직원 여론조사를 벌이는 등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전국철도노조는 지난 22~24일 이 사장과 김천환 여객사업본부장에 대한 퇴진을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전체 2만5143명의 조합원 가운데 2만2846명이 투표에 참가해 59%인 1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