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비리 등으로 곪아터진 수원여대 학내 갈등 과정에서 노조원 13명을 집단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철)는 22일 수원여대의 학교법인인 수원인제학원(이사장 엄용숙)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경기 화성시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을 비롯해 네 자매가 소유한 동탄면 중리 농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우 수석 부인 등과 이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고용한 현지 주민도 조사하기로 했다. 화성시는 25일 감사 총괄팀장 등을 현장에 보내 우 수석 부인 등의 농지 취득 경위와 농...
경기 평택시 50대 공무원이 인사에 항의한 뒤 시청 옥상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22일 오전 10시께 경기 평택시청 옥상에서 평택시청 안중 출장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인 김아무개(50)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시청 총무과 인사부서를 찾아...
경기도의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남경필 경기지사와의 후반기 2년 ‘연정’의 지속 조건으로 무상급식 예산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연정 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고 경기도와 협상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19일 의원 총회를 열고 경기도와의 연정계약서 작성 등의 연정 재협상을 대표단에 위...
‘보호자없는 병원’으로도 불리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도 의료원 산하 6개병원에 전면 도입된다. 경기도는 13일 지역간 균형잡힌 공공의료체계 구축과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강화 등 15개 실행과제를 담은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보건복지부의 공공...
검찰이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한 전북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에 대한 항고를 포기했다. 만약 검찰이 항고했으면 2심 법원이 재심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하고, 검찰이 2심 결정에 불복해 다시 항고하면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하는 등 진실 규명까지 또 많은 시간이 걸려야 했다. 검찰의 항고 포기...
서울시와 경기도가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형 복지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복지사업에 민간이 자본을 투자하고 그 성과에 따라 공공으로부터 수익을 보장받는 새로운 복지재원 조달 방식이다. 지방정부는 성과 대비 비용절감 효과를, 민간은 협치 및 일자리창출 등을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
최근 중부지역에 집중 호우가 내린 가운데 북한이 6일 오전 임진강 상류 황강댐 물을 방류했다. 북한이 2008년 휴전선 북쪽 42.3㎞ 지점인 임진강에 건설한 황강댐은 높이 34m, 길이 880m 규모로, 총저수량이 팔당댐의 1.5배인 3억~4억t이다. 군 당국은 “수위 조절용 방류로 수공용 방류는 아니다”고 밝혔다. 경기...
층간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아파트 위층 주민을 협박한 40대 주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아무개(49·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고 판사는 “층간 소음이 아무리 심하...
정부가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인 경기도 6개시(수원·성남·화성·용인·고양·과천)에 적용되던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 조례 폐지를 강행했다. 앞으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교부금을 줄여가는데, 2019년 이후 성남·용인·수원시는 현재 조정교부금의 약 35%인 700억원 정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지방재정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