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년 동안 주말 일과는 딱 정해져 있었다. 토요일 아침 일어나면 커피 한잔 마시고 화분에도 물을 주고, 배달되는 <한겨레> 토요판을 읽고 모바일로 다른 신문 기사를 훑는다. ‘물’먹은 기사(타 언론사가 먼저 쓰는 것을 가리킴)가 혹여라도 있으면(거의 없다!!) 머리카락 쥐어뜯으며 자책하고 고통의 늪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새로운 연금(국민행복연금) 제도의 세부안을 확정하기 위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어렵사리 첫걸음을 뗐지만, 40~50대가 세대위원에 포함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민행복연금 도입 등의 국정과제를 발표한 지 한 달도 채 안돼 급하게 ‘국민적 합...
여성부, ‘손주 양육’ 40만원 지급 검토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손자녀를 기르는 할머니들에게 월 40만원씩 현금을 주는 ‘손주 돌보미 사업’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제도의 실효성과 보육정책 혼선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감한 정책을 설익은 상태에서 내놓는 바람에 혼란을 가...
“학교에서 아이가 가지고온 안내장을 보니, 내야 할 급식비가 한끼당 3500원인데 정부에서 나오는 밥값은 1500원밖에 안돼요. 지난해보다 100원 올랐다는 게 학교 급식비의 절반도 안 되지요.” 서울지역의 한 성폭력피해자 쉼터 소장은 한숨을 푹푹 내쉬었다. 이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모두 3명이다. 정부에서 아이...
지난해 3월 만 5살 누리과정(정부 지원 유아 교육·보육 통합과정)을 시작한 뒤 해당 유아를 둔 가정의 시설이용 비용이 평균 월 8만4600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육아정책연구소의 ‘5세 누리과정 시행 전·후 기관 이용 및 비용 변화 고찰’ 보고서를 보면, 2012년 3월1일부터 정부가 누리과정을 실시한 뒤 5살 ...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정작 임신·출산기인 30대의 시간제 근로자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근로의 정규직화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옥 선임연구위원의 ‘단시간 근로의 현황과 쟁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8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1908년 3월8일 미국에서 1만5000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모여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와 참정권 보장을 외친 것을 기념해 만들어졌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가 첫 여성 대통령이 취임한 해여서 더욱 뜻깊은 날이지만, 여성·노동계의 박탈감은 크다. 민주노총 ...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과 관련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기존 방안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진 후보자는 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 우려를 지적하자, “국민연금 기존 가입자들이 ...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군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성소수자·여성·인권 단체들이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인권소식 통,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이 꾸린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6일 “‘계간’(鷄姦·동성 간의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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