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와 자원봉사 등 우리 사회의 나눔 활동이 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로 경제적 여유가 없어진게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 20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보고서 <나눔실태 2015>를 보면, 지난 2011년 36%에 이르던 기부 참여율은 2013년 34.5%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다시 29.8%로 하락했다. ...
보건복지부는 16일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위한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의 가입기준을 완화해 17일부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키움통장Ⅱ는 특정 가구가 다달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더 얹어 줘 3년 뒤엔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일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률이 지난 10여년동안 크게 개선되지 못한채 30~40% 사이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한 ‘2005년~2016년 정규직· 비정규직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 현황’을 보면, 올해 3월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검거 인원이 해마다 증가해왔지만, 가해자에 대한 기소율은 오히려 떨어져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특례법 시행일인 2014년 9월 29일 이후 ‘아동학대 신고 및 처리현황’을 보니 2015년 6...
노동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 대신 받는 연금인 퇴직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소득대체율이 낮은데다 원금 손실을 볼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해 제출한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추정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이 밝힌 추정자료를 보면, 2016...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못 받고 일시금(반환일시금)으로 되돌려받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열에 여덟 이상은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의 벌이를 하는 저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10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최소납부 기간 미충족자 중 연도별 반...
미국에서 생산판매가 금지되고, 우리 의약품안전 당국도 “모유 수유 산모가 복용하면 산모와 신생아에게 심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실상 처방 금지를 경고한 약이 경고 후에도 무더기로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돔페리돈 함유 의약품 처방 현...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점수가 평균 90점 이상으로 높고,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을 불시 점검해보니 열에 아홉 가까운 곳이 점수가 떨어지는 등 정부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사업이 “부실투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남인순·권미혁(더불어민주당), 김광수(국민의당), 윤소하(정의당) 의원 등이 5...
과잉진료와 의료쇼핑 등의 논란을 낳아온 실손의료보험에 따른 의료비 지출 규모가 가파르게 팽창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경상의료비가 4배 증가하는 동안 실손의료보험에 따른 의료비 지출은 15배 넘게 증가했다.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2014년 국민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망 및 빈곤 등의 사유로 체납된 보험료를 도저히 받기 힘들다고 판단하면 법에 따라 그 의무를 아예 없앤다. 이렇듯 가입자한테서 거두지 못해 결손처분한 체납보험료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석준 의원(새누리당)이 4일 열린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건보공단의 '건보료...
국내에서 만들어진 치약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틸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포함돼 10개업체 149개 제품이 전량 회수조처된다. 식품당국은 그러나 문제의 성분이 극미량이어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국내 68개 치약 제조업체의 3679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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